-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 공동학술대회 축사
-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의 효과적 집중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 강조
- 저출산 등 정책 대응 시 평가와 환류를 원칙으로, 다양한 중간목표를 검토할 예정
-데이터 기반 생태계 구축과 과학적 연구 및 정부·학계·현장의 지속적 협력 당부
-윤동섭 총장 만나, 저출산 위기 속에 다자녀 가정 전형 확대 등 대학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 요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인구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산 등 인구위기와 자살 관련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중심 정책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후, 올해도 매달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명대 출산율과 두 배를 훨씬 넘는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ㅇ 이어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자살 문제는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가족·이웃 관계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고, 정책 투입과 효과 간 시차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실증적 근거기반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밝혔다.
□ 두 영역 모두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인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경로와 대상을 규명하고, 개입 지점을 찾아 정책 투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의 성패는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사교육비 1% 증가시 합계출산율이 약 0.2% 감소하고, 전세가격 1% 상승시 무주택자 출산율이 4.5%까지 감소하는 등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지난 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출범시키고, 고용·교육·보건·복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인구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더불어 학계와 현장의 협력을 당부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와 인구 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환경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 현장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생태계 구축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 또한, "최근 북유럽,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인구·가족정책과 정신건강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며, 두 영역간 정책 지표 연계와 생애주기 기반의 정교한 정책설계 등을 제안했다.
ㅇ 그는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시 철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합계출산율 뿐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 자살률 감소 등 다양한 목표를 점검해 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의 컨퍼런스가 저출산과 정신건강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데이터와 과학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 논의와 다양한 연구 및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주 부위원장은 추계 학술대회에 앞서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을 만나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운영중인 다자녀 가정 전형 현황 등을 청취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세대가 '인구와 인재연구원'을 설립('25.3)해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다학제 연구에 힘써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함께 청년의 조기취업과 사회진출 연령 하향 등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대입에서 연세대 미래캠퍼스*처럼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구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차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회통합전형('25학년도 50명 선발→ '26학년도 69명 선발 예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부모 자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직업군인·소방공무원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등 대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해 8월 수립·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기회균형특별전형(전체 모집정원의 10%이상 선발)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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