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 2025. 10. 21.(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감사관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업무는 결코 쉽거나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맡아야 할 중요하고 필수적인 책무입니다. 동료를 감사해야 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부처에서 가장 유능하고 신뢰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입니다.

새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 전환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책감사 남발을 억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를 오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는 공직사회가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민생안정과 국정 성과 도출을 위해 뛰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신 감사관들의 적극적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위와 비리 적발 중심의 그간 감사 기조를 이제는 구성원의 창의와 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관들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정부 핵심사업 추진 상황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정책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감사 부서에서도 부처 핵심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그 원인을 고쳐서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점검 과정에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립니다.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분야를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예방, 치안, 통신, 교통, 각종 위험관리 등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분야에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사업 부서와 협력해 각종 매뉴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감사관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관장 주도하에 인사, 포상, 성과급 등에서 확실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동료 간 신뢰를 좀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악습이 없는지 적극 발굴해서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본에 충실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청렴함은 공직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교육과 함께 점검을 병행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복무 기강도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연 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직자 윤리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에 걸맞은 공직문화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각 부처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까지 점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점검의 주안점은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이며,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점검 기간 중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임무에 헌신과 책임을 다하고, 성과와 신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감사관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무사안일과 소극 행태 타파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박차
-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적극적 자세와 인식 전환 강조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추진 -
-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예정 -

□ 정부는 10월 21일(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참석(19부·6위원회·18청·5처, 국조실)

ㅇ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각 감사관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감사관들은 공직사회가 현재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되어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ㅇ 부적절한 폭우대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해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ㅇ 또한, 정부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회피, 업무공백, 소통부족 등 기강해이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하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에 정부는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ㅇ 첫째,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핵심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ㅇ 둘째,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한다.

-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서비스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태세를 확인·보완하고,

-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고압가스류 ▴화학물질류 ▴방사능물질류 ▴생물병원체류 ▴농약류 등

** ▴역사 ▴터미널 ▴공연장 ▴전시장 ▴대형상가 ▴재래시장 ▴축제·행사장 등

ㅇ 셋째, 공직사회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한다.

- 적극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사례를 발굴하여 상응하는 보상책(포상, 인사상 우대 등)을 마련한다.

- 공직사회내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3대 악습(△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은 무관용 원칙하에 엄벌할 방침이다.

ㅇ 넷째,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부정부패 척결,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노력도 지속 전개한다.

-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기강(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점검한다.

□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ㅇ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 참여하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여 지역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확산을 추진한다.

ㅇ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정기·불시)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