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 7차 보험개혁회의('25.3.11일)를 통하여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하였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25.10월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보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하여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 노후 금융서비스 안전망 구축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

  '25.3월 출시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65세→55세) 확대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9만건, 35.4조원('24.12월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하게 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방안: 年 지급형 우선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하여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年 지급형을 신설한다. 소비자들은 「年 지급형」과 「月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25.10월에는 「年 지급형」 먼저 출시하며, 전산개발 완료 이후('26년초 목표) 「月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 '25.10월 年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실시한 계약자도 추후 月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시, 용이한 선택을 위하여 보험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소비자 보호방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25.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全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 가능

**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 미이행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25.10월에 1차 출시할 예정이다. 「年지급 연금형 상품」으로만 우선 출시되며,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月지급 연금형」을 추가 출시한다.
또한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하여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