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은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금년 산불·풍수해시보험업권의 현장 대응,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상품개발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작은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서 추진하는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여 간 치열하게 진행된 보험개혁회의가 국민들의 신뢰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면,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국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금융당국 역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소금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며,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3. 보험업권 상생상품 운영계획
최근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고, 유지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 두 번째정책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의보험료를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일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개요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총 300억원(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이 지원)하며, 지자체는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세부내용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6개+@ 상품을 선정하였다. 상생상품에는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이있다.(상품설명 아래 참고) 신규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험료 및 담보 수준, 지원상품 개수 등은 재원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상생상품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권에서도 상생상품 운영을 국민들의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회복 계기로 활용하고, 신용보험, 기후보험 등 인지도가 낮아가입이 저조했던 보험상품들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선정방안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모('26년초잠정)를 통하여 지원대상지자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제안 및 금융위원회지자체 현장방문 등 계기에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상황 등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하고, 일부 지자체 재원도사용되므로 지자체와 생·손보 협회간 원활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25.3분기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여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업권 상생사업'을 브랜드화 하여 후속 상생사업을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며 도움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정책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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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보도자료) “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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