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금융위원회 소관과제 세부내용-

✓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금융 전 부문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추진

✓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방안 추진

여신

보험

등

은행대출

▸[신용평가 강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

▸[한도성 대출약정 보완]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全은행권으로 확대^*

   * 현재 일부 은행은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 중

주금공

PF보증

▸[보증심사 감점]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제도 강화^*

   * (예) [기존]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 일률 감점

         [개선] 5~10점 차등 감점, 심각·반복시 평가등급 하향 및 보증제한 가능,
감점 및 등급하향시 보증료율 가산(예:+0.10%p~+0.20%p)

▸[우수기업 보증료 우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우대 확대(△0.10%p → 예:△0.20%p)

보험료

▸[보험료 할증]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 할증(예:최대 +15%)

▸[보험료 할인] 안정성 공인 인증(예:ISO 45001) 기업 등에 대해 보험료 할인(예:△5%~△10%)

정책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설]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은),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 신설^*

  * (예) [산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중소·중견 △0.8%p)

        [기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선정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감면 등

자본

시장

공시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 거래소 공시 의무화

▸[정기공시 강화]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정기공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만 공시 중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ESG평가 반영] ESG평가기관 가이던스에 근거를 명시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ESG평가에 반영 의무화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

   *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키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신용에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