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위험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저감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명문화(재해영향평가법 제정)하고, 산지 인접(50m 이내) 개발 시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검토제도를 도입(산림재난방지법, '26.2.1 시행)한다.
ㅇ 소방청의 AI 기반 긴급신고 우선접수 시스템 개발, 기후부의 하천변 위험을 인식하여 알리는 지능형 CCTV 도입 확대(1,000여개↑), 과기정통부의 AI 기반 드론·CCTV를 활용한 산불 조기 탐지·경보 실증 등 재난 대응에서의 정보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③ 사후적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ㅇ 행안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적 개선복구를 적극 검토·확대하고,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 이재민 주거지원 개선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있는 임시주거시설은 대체시설을 지정하고, 공급 형태도 모듈러 주택을 포함하여 다양화하며, 구호물자 구성도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개선한다.
-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해 비보험 품목 복구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피해유형별(수준·양상) 맞춤형 재난지원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2 '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
□ 행안부는 '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이 높은 축제, 공연, 공항 등에 대한 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 ①현황조사 → ②안전관리계획 수립 → ③사전점검 → ④ 모니터링·대응
□ 행안부는 경찰·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절별로 지역축제, 공연과 같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집중적인 인파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9월 12일(금)부터 11월 16일(일)까지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특히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행사 준비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 규모(순간최대 1천 명 이상), 장소(산·수면), 폭발성 물질 사용(불꽃축제 등) 등 고려
** 울산불꽃축제(10.19), 부산불꽃축제(11.15) 등 예상 순간최대 인파가 3만명 이상인 행사
ㅇ 핼러윈 전후로 10월 24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전국 주요 지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과거 사고 사례, 인파밀집 동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
ㅇ 특히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조치 근거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나 합동 상황관리 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조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 지자체장의 소관 시설·장소에 대한 다중운집 실태조사 의무 부여 및 사고 발생 우려 시 긴급안전점검, 행사중단·다중해산 권고 등 권한 부여
□ 행안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대해서도 지난 현안관계장관회의(9.24)에서 발표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10.3(금)~10.9(목))'을 추진 중으로, 공항,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3 지자체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 서울시, 부산시, 경남도는 가을철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ㅇ 순간 최대 인파가 5,000명 이상으로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파관리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ㅇ 행사 개최 전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의 이행실태와 분야별(전기·가스·소방 등) 위험요소,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 등에 대해 합동점검반(지자체, 경찰, 소방, 민간전문가)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CCTV 통합관제센터,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소방 등) 합동 현장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인파밀집 등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발생하면 확성기, 사이렌, 재난문자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한다.
□ 서울시는 지난 주 개최된 서울세계불꽃축제(9.27)를 비롯하여 13건의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서울거리예술축제(10.6~8), 한강 빛섬축제(10.3~12), 허준축제(10.18~19) 등
ㅇ 이외에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인파밀집 예상 지역(이태원, 익선동, 홍대 관광특구 등)에 대해 유관기관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CCTV 모니터링, 민-관(지자체, 경찰, 상인회 등) 합동 순찰 등을 실시한다.
□ 부산시는 10월과 11월 중 대규모 행사 8건*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 부산불꽃축제(11.15), 광안리 M드론 라이트쇼 추석 특별공연(10.4) 등
ㅇ 특히 지스타(11.13~11.16)와 같은 기간 내 개최되는 부산불꽃축제(11.15)에 대해 중점관리구역 42개소를 지정하고 안전요원 7,000여명을 집중 배치하며, 관람존 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내 수용인원(약 20만명) 도달시 입장을 전면 통제하는 등 인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부산시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구·군 및 민간이 주최하는 소규모 옥외행사 40건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군 마다 관련 조례의 일관성이 없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행사 안전관리계획 '부산형 표준안'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 경상남도는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10.9~12), 통영 어부장터축제(10.24~26) 등 15개 축제·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특히 작년에 118만 명이 관람한 진주남강유등축제(10.4~19)에 대해서는 총 6,109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불꽃, 드론쇼 등 주요 행사가 종료된 이후엔 관람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방통행구역을 설정하고 순차 퇴장을 유도하는 등 인파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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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후의 일상화에 대비한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보도자료)(국조실 1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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