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  하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오래 속일수록 대가는 가혹하게" ⋯ 장기 위반에 대한 징벌적 가중처벌 >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가 이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가중  부과체계를 도입한다. 그 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에 그쳐왔다. 따라서 "오랜 시간 속이나, 짧은 기간 속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인   구조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이는 분식회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입는 피해도 이에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기업들이 회계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회계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회계정보 조작·서류 위조·감사 방해 등의 위반행위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처벌 >

  현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감사인의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의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무력화하는  ^△회계정보의 직접적 조작, ^△기초서류(증빙서류 등)의 위변조,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방해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사유가 폭넓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실제 조치수준이 낮아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이들 3대 범죄행위(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감원 감리 방해는 지금도 고의 분식 수준으로 처벌중

< "직함 뒤에 숨을 수 없도록" ⋯ 실질적 지시자까지 책임 범위 확대 >

  회계부정의 책임을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묻던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법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그간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서도,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아울러,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하여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 안 받으면 책임도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 '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7,200만원) 및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연봉(2.6억원) 등을 고려, '경제적 이익'의 최저 기준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설정

< "자정 노력엔 확실한 보상을" ⋯ 내부감사기구 역할 강화 유도 >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독정책에서 나아가,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선진적 감독체계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 형식적으로 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11.27일(목)부터 '26.1.6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