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신청 '등기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 실시간 진행상황 조회 가능 -
- 입양 기본교육 확대, 조사 인력 확충 및 위원회 운영 확대로 원활한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절차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절차에 참여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입양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지연을 줄여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현재 등기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하여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비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입양 기본교육을 한시적으로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하여 예비양부모가 기본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여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및 결연 심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예비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 단계도 조사방법 효율화, 인력조정 등을 통해 절차 운영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향후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과 교육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단계적 추가 확충을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과 교육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원 등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여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병목을 완화하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혀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적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2. 국내입양절차 주요 개선사항
3. 예비양부모 국내입양신청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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