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 3층)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체감형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언론,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한다. 특히 충전기를 자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참여하여, 공동주택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토론에서는 최근 완속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대책, 충전시설의 소유·운영방식, 적정한 충전기 기술사양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youtube.com/@mceenewsroom(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LIVE 채널 주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요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충전 원가산정 방식과 구성항목 등에 대해 업계 관계자 의견을 청취 중임(4.9.~)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강조하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안).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