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

이재명 정부 보훈 청사진 제시

-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민관이 함께 보훈정책 방향 논의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 심의·확정

-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추진방안 등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월) 16: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하였다.

* 참석(정부위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6명으로, 보훈가족(공상군경 및 독립유공자 후손) 및 법률·문화·외교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보훈 청사진을 담은 ①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이 확정되었으며, ②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③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및 ④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사업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관련) 이날 확정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는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5년간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12대 분야 및 41개 과제가 포함됐다.

* (4대 전략)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

-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 확대, ②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③ 민주유공자법 제정 및 민주유공자 예우, ④ 보훈위탁의료기관 2배 확대(1,029→2,000개소), 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 준보훈병원 지정, ⑥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등이다.

ㅇ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관련) 특히, 유네스코(UNESCO)에서 올해를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한 만큼,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 7명*의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국민 친화 공원으로 재창조하고, 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 김구, 3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차리석·조성환) 등 7인 및 안중근 가묘

ㅇ (2029 인빅터스 게임 관련) 또한, 아시아 최초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2029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을 유치하여, 상이군인 재활·회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훈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 해리왕자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창설한 국제대회로, 2년마다 개최되며 25개국 3,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 최종 유치 후보 3개국(대한민국, 미국, 덴마크)으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6월 경쟁 PT를 거쳐 7월 중 대회 유치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ㅇ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관련) 아울러, 유네스코가 지정한 2026년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정부 부처와 민간이 협력하여 함께 기념할 계획이다. '가치 재조명', '통합과 연대', '기억과 계승'를 3대 추진방향으로 하고,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My Wish, Culture of Peace)"를 슬로건으로 하여 20개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국민주권 정부의 보훈 분야 청사진인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해당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구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일상의 자부심이 되고, 보훈이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