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5월 8일(금)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하였다.
* TF 구성 : (정부위원) 차관(팀장), 기획조정실장, 장관정책보좌관 2인, (민간위원) 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표준 등 분야 전문가 6인
산업부는 그간 부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4개 소그룹(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표준)을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후보과제를 접수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 발굴된 정상화 과제 후보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었다.
우선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음료,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기준을 악용하여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 후, 상세설명란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제안된 과제로, 국비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장비 운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문신학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도 보다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선정된 과제는 후속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신학 차관은 전 직원이 시청하는 가운데 부내 과장급 전체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5월 7일)하여,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정상화 추진 방향을 전 직원과 공유하였다. 특히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비정상 관행은 국회 지적, 민원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지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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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통상자원 분야 비정상 관행 개선 나선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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