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를 활용한 더 촘촘한 제품안전으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합니다

- 12개 부·처·청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 발표

-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위해도기반 규제 합리화, AI 활용 시장감시체계 도입

□ 글로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AI·융복합 신제품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안전 정책의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의 심의·의결(5.12, 서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을 발표했다.

ㅇ 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위해제품 유입 우려가 커지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에 적용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번 계획은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 ❶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

□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25: 1,000건→ '28: 2,000건 이상)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 AI·융복합 제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R&D와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비관리 품목을 발굴하고,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 ❷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 】

□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 방지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적기에 정비한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 ❸ 데이터·AI기반 빈틈없는 사후관리 강화 】

□ 화재·사고, 유통량을 고려해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조사(전년 대비 1.5배)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제품사고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AI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 ❹ 소비자·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기반 조성 】

□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기업·유통플랫폼·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한다.

□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종합계획과 함께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현황, 안전성조사 계획, 국제협력 방안 등 주요 안건도 논의되었다.

□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기술혁신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ㅇ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제품안전은 특정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라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협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