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서비스 선택, 의무 사업장 확대, 기업의 서비스 역량 지원,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등 제도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4일(목) 15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디에이치엘코리아에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지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년부터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창업교육, 취업알선 등)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 의무화되어 있다.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이·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있고, 그간 운영 결과,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노동자들의 낮은 참여율,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중장년 재직자, 고용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중장년 노동자에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디에이치엘코리아의 재취업서비스 운영사례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디에이치엘코리아는 퇴직 후 필요한 일자리 탐색·재무설계 등의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 근무 직원의 교육을 위해 업무 조정·숙박 지원,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비용 지원 등 퇴직예정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5년에 중장년 재취업지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확대 ]

  우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노동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1,000인에서 300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노동자가 선택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이행 방식도 직접제공 외에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제공 방식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관리·역량 향상의 의미를 담아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는 등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 ② 노동자 선택 중심 서비스 다양화 ]

  둘째, 기존 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희망하는 재취업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들 서비스를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 재직자가 쉽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직무역량을 쌓고 현장 실무를 경험하여 새로운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일경험을 확대한다. 급속한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지역·산업 특화훈련도 강화한다. 

 [ ③ 중견·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셋째, 중견·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신규의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재취업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기업 컨설팅, 담당자 연수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개별 기업별로 교육대상 노동자가 적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지역·원하청 등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④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재취업지원체계 구축 ]

  넷째, 기존 개별 기업 단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과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등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DB 구축하여, 노동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활용토록하고 중장년내일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취업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 수요에 맞춰 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 등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와 연계한다. 또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특화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지정하여 지역 특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⑤ 40+ 조기경력설계로 전환 ]

  앞으로는,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 조기경력설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조기경력설계를 노동자의 권리·의무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누구나 쉽게 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개발센터 단계적 구축, 전문인력 육성, 고용24를 통한 AI 경력설계 지원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장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년의 조기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양선재(044-202-751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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