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5월 16일(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세계최초 국가 단위 기후 공론 상설기구인 '기후시민회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기후대응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 주요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에 따른 기후시민회의 구성과 운영 추진
□기후시민회의는 시민 누구나 동등한 참여와 숙의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세계 최초 국가단위의 기후 시민논의 상설기구로,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시민참여단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까지 수행하는 참여형 정책 결정 절차이다.
ㅇ특히 시민이 정책 수용자가 아닌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 설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론화 모델과 차별성을 가진다.
ㅇ또한 시민들이 기후 공론장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기후 감수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기후에 대한 적극적인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기후시민회의에 함께하는 시민참여단은대표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다양한시민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전 과정에서 미래세대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ㅇ시민참여단 선발을 위한 조사는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해 표본을 추출하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220명 규모로, 지역·성별·연령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참여 의지를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됐다.
ㅇ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일상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기후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시작으로 의제 선정, 토론·숙의, 정책 제안 활동 등에 참여한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실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며, "다양한 시민의 경험과 의견이 실제 기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숙의 체계를 운영하고, 그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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