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5.18(月)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붙임 개요)
금번 회의에서는 ▲WTO 최근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 ▲EU 新 철강조치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정부는 최근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6.3월)와 일반이사회(5.6~7)에서전자상거래 및 TRIPS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에 실패함에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유사입장국과 공조하여 상기 두 가지 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다자간 협상 교착, △'19년 상소기구 정지 이후 분쟁해결기능 축소 등 WTO 기능 약화에 따른 규범 기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 환경 조성, 미들파워로서의 국제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 발휘를 위해, WTO 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 (TRIPS 모라토리엄) 지적재산권 협정상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아울러 EU의 新 철강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과 對EU 협의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한-인도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 조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에 조기 참여를 추진하고, 이를위하여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그린경제 분야 교역·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싱가포르, 뉴질랜드 및 칠레 3국간 그린경제 분야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복수국간 신통상 협정
이와 함께 최근 美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미 협의계획 등도 논의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을 위해 진행 중인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화하여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WTO 및 다자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리더쉽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는 한편, WTO·통상협정·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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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20조간)통상정책총괄과, 산업부, 주요국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방안 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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