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새만금 투자프로젝트 정부 종합지원계획」 마련

- 새만금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 대기업 지방투자의 성공모델 창출로 국토공간 대전환 선도

□ 김민석 국무총리는 5.19일(화) 새만금 현지에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3차 회의를 주재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정부 종합지원 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재경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새만금청, 전북도, 현대차 등

ㅇ 이번 회의는 지난 2.27일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투자계획 발표 직후인 3월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전북자치도,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왔다.

ㅇ 이번 계획은 현대차의 주요 투자(태양광 발전, 수전해 및 수소 인프라,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마련(부지제공, 재정·세제지원, 규제개선, R&D, 인력양성, 정주여건 개선)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 (부지제공) 태양광 부지 및 장기임대용지 제공(농식품부, 기획처, 새만금청, 전북도)

► (재정지원) 투자보조금 지원(산업부, 전북도)

► (세제지원)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종합보세구역 지정(관세청)

► (규제개선) 수전해시설,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간소화(기후부)

► (R&D)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과기정통부)

► (인력양성) 로봇·AI분야 인력양성(마이스터고 지정, 특성화대학 운영 등, 교육부)

► (정주여건) 협력업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전북도)

► (인프라) 도로·인입철도 건설 및 수소열차 도입기반 마련(국토부, 새만금청)

□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첨단·미래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도약시키는 한편, 향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의 추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또한, 이번 계획이 개별 기업투자를 넘어 향후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토공간 대전환 및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례인 만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는 기조아래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방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이 투자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속도인 만큼

ㅇ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관련 정부와 법령개정과 후속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이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ㅇ 현대차 그룹은 계획된 투자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총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