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20일 오후,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전력거래소와 공동으로 '전력시장 복잡화에 대응한 새로운 전력감독체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4일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및 4월 30일 '시민사회단체 연합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자리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구조의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026년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보고
전력 공급 체계의 변화와 사회 전반의 전기화는 새로운 전력거래 유형과 사업자의 등장을 촉발하며 전력시장의 복잡성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전력감독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전력시장 변화를 조망하고, 바람직한 전력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물론, 전력 분야에서 신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사업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신사업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전력시장의 다원화·파편화로 복잡해진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초월적 감독체계(거버넌스)' 구축을 제언한다.
이어서 '분산자원의 전력거래 참여'에 대해 발표하는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고도화를 위한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통합 및 융합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김지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전력시장 변화와 전력 정보 공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신산업 창출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비차별적 정보 공개 체계 구축을 강조할 전망이다.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과 차병학 브이피피랩(VPPlab) 대표는 "전력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예측 가능한 감독체계(거버넌스)의 확립과 함께 정부 제도의 적기 시행, 혁신 신생기업(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력시장의 효율적 작동 없이는 전력망 안정도, 에너지 전환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하며, "파편화된 시장 제도를 정비하고, 전력감독·정보공개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전기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 실행 방안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제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관계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에너지 대전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전력신산업 활성화와 전력 거버넌스'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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