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지원에 총력

- 김 총리, 선거운동 개시일(5.21) 앞두고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대응... 딥페이크 범죄는 최대 형량으로 엄단할 것"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법무·행안부장관,국조실장,교육부차관,복지부1차관,문체부2차관,인사처장,대검찰청차장,경찰청차장,과기부인공지능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우정사업본부장,방미통위사무처장 등

ㅇ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개최한 지난 1차 회의(4.14)에 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5.21)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자세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어서, 6·3 지방선거 지원 추진상황,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거 지원 추진상황

□ 정부는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가짜뉴스 근절 및 선거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 및 감사원과 협력하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ㅇ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 선거사무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향후 선거일까지 사전투표소 및 본 투표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전기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선거 당일 돌발사태 등에 대비하여 경비·순찰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 정부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ㅇ 우선, 법무부 및 검·경은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유포 행위 단속·처벌을 위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인터넷 언론 및 유튜버 등 매체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AI 분석관으로 구성된 대응체제를 통해 속도감있게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정밀하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가짜뉴스 발생시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방미통위 중심으로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향후 가짜뉴스의 생성·확산 방지를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 확보 R&D도 추진중이다.

□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ㅇ 경찰청은 지난 5.14일 부터 선거범죄 대응단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하고 현장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각급 검찰청은 선거 전담수사반(600여명)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선거권 행사 지원

□ 정부는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새내기 학생 유권자를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GOP･함정 근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과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장애인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과 신속한 수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6·3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 소관의 선거 지원 활동을 마지막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