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 국내 보험사｢공동인수｣를 통해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통항 관련 전쟁보험 제공
￭대형 선사 선박을 포함하여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보험시장 협상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중견선사보험료 부담 완화
* S&P와 AM Best 신용등급이 모두 A- 이상인 재보험사 산출 요율을 의미하며, 추가 할인혜택(예: 대규모 계약 할인) 등을 반영하지 않은 총 보험요율(gross rate) 기준
➋ 중동상황에 따른 해운업 자금애로 완화방안
￭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선박펀드지원규모를 연간 2,000→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특히, 친환경 선박 도입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지원조건 유연화(선사가 고정·변동금리, 외화·원화 등 선택)
➌ 해운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방안
￭캠코의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영진단 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중소·중견선사의 글로벌 ESG 규제대응을 지원하고 행정 업무부담 경감
￭ 산업은행의 총 14억달러 규모 SOS 펀드(Smart Ocean Shipping)를 통해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속 지원
I. 회의 개요
정부는 5월 21일(목)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및보험업권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석유화학·정유, 건설, 철강업에 이은 제4차 릴레이 간담회로, 해운업계의 경영·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중동전쟁 發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해운업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서, 세계 5위의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등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도 조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전쟁에서 촉발된 높고 긴 파고는 유류비 등 운영비와 항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등으로 해운사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해상보험 시장도 전쟁 발발 직후에 비해서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해상보험 특성 상 불가피하게 해외 재보험사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우리 선박, 특히가격협상력이 크지 않은 중소·중견선사 선박의 경우 고국으로 안심하고 복귀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운업이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➊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복귀는 국내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➋적극적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중동상황으로 인한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➌해운업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해운업계, 금융권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사실이 어느 때보다 절감되는 시기이며, 금융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필요로 하는 때'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지난 5월4일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국적 선박의 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보험사에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III.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
\uDB80\uDEB1 중동전쟁 관련 중소·중견선사 해상보험 지원방안
(1) 해상보험 현황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이나 화물의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이다. 평시에는 선체보험1)과 적하보험2)이 주요 계약이나,전쟁위험 지역 체류3)·통항4)시에는 전쟁 위험을 담보하는 별도의 ｢전쟁 특약｣에 가입한다.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대외 변수 민감도가 큰 거대·특수위험으로서, 재보험 의존도가 높고5), 해외 재보험사 요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 1) 선사 가입. 통상 기간보험(통상 1년)으로 선단(Fleet) 단위로 계약 2) 화주 가입. 통상 구간보험(출발지→도착지)으로 포괄계약(1년단위 사후정산) 3) 통상 7일 간격으로 전쟁특약 보험료 산출·납부 4) 대체항로 이용 등 특수상황일 경우, 체류 外 통항에 대한 별도 요율 산출 5) 중동 관련 재보험 출재율(%): (선박)79.1 (적하-선박)76.1 (적하-항공)11.4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련 보험의 경우, 美-이란 협상 전개양상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서, 국적 선박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글로벌 재보험 시장에서협상력이 충분하지않은 "중소·중견선사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에 대한 전쟁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2) 호르무즈 해협 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지원방안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을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개社*가 위험을 분산하여 인수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통항 관련 전쟁보험을 제공한다.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보험사가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다.이를 통해보험 가입 거절 또는 대형선사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 삼성, 메리츠, KB, 한화 등 10개社(→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비례배분)
< 지원방안 개요 >
√ [기존] 해외 재보험사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
선사
국내 원수사
(예: 현대해상)
국내 재보험사
(예: 코리안리)
해외
재보험사
해외 원수사
해외 재보험사
√ [개선] 국내 보험사 공동인수를 통해 해외 재보험 공백 시에도 보장
선사
(10척)
국내 보험사
공동인수(10개社)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
해외
재보험사(가능 시)
➊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으로 한다. 대형선사의 경우 국내 보험사 담보력 부족, 무역분쟁 소지, 재보험사 대상 높은 협상력 보유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➋ 담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전쟁보험이다. 이 경우에도 관련 항해 계획 등 통상적인 보험가입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➌ 요율은 대형 선사 선박을 포함하여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한다. 계약체결 이후, 他 국내 선박에서 더 낮은 요율이 채택된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환급을 통해 해당 요율로 사후 적용하도록 한다.
* S&P와 AM Best 신용등급이 모두 A- 이상인 재보험사 산출 요율을 의미하며, 추가 할인혜택(예: 대규모 계약 할인) 등을 반영하지 않은 총 보험요율(gross rate) 기준
➍ 절차는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 제시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이 유리한 경우 등에는 선사는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관계를 존중하여, 기존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인수물량을 결정하고 잔액에 대하여 공동인수를 진행한다.
* 금번 지원방안에서 최저 요율을 보장하나, 선사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관계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선택
통항 이후에도 금번 인수규모(약 0.3조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항 이후에도전쟁기간 동안 지속 지원(rolling basis 운영)한다. 필요시, 해당 규모 내에서 해수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금번 지원방안은 발표즉시 시행한다. 공동인수 관련 원활한 업무처리 및 중동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사 ｢공동인수 협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경제 영향력이 큰 주요 선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재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수대상·담보범위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uDB80\uDEB2 중동상황에 따른 경영애로 완화방안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적 위기극복을 위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중인 선박펀드에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선사 등을 포함토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선박펀드 지원규모를 연간 2천억원 수준에서 연간'26년~'27년 2천5백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중소·중견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現) 유동성 공급 또는 재무구조 개선 지원이 필요한 해운사 보유·도입 선박
→ (改) 중동상황 피해 중소·중견선사 우선 지원, 고금리·만기임박 재금융 지원, 노후선박 선대개편(신조 등) 금융지원을 포함토록 확대
특히,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비율(LTV, Loan to Value)을 최대 80%까지 10%p 완화*하여 자금 확보부담을 경감한다. 또한,고정·변동금리, 외화(USD)·원화 등 지원조건을 선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상반기 중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상황 피해기업을 정책·민간금융 프로그램으로 적극 지원한다.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고자 지난달 말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총 25.9조원으로 3천억원 확대하였고, 53조원+ɑ 규모의 민간 금융권 자체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현장의 자금 수요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uDB80\uDEB3 해운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방안
해운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중소·중견선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원할 목적으로 KDB SOS 펀드를 총 14억달러 규모로 조성하여 운용중이다. 친환경 선박 구입과 개조, 현금흐름 기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업계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캠코의 해운업 특화 ESG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글로벌 ESG 규제에 중소·중견선사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지원한다. 또한, 해운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ESG 공시 등에 편리하게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하여 시범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선사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발간·제공,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실시 등
【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
해운업계 참석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상승과 보험료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비용 부담 가중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캠코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금일 발표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해운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경영 정상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보험업권 역시 중동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언하였다.
IV. 향후 계획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중동상황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해운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면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번에 논의·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계와 금융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면서 업종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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