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5월 21일(목),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페이스트 수지(PSR: Polyvinyl Chloride Paste Resin)에 대한 덤핑 조사건,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중국산 봉강에 대한덤핑 조사개시 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 의결
무역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수지(PSR)의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5년간 독일산에 30.60 ~ 31.55%, 프랑스산에 31.55%, 노르웨이산에 25.79%, 스웨덴산에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동 제품은 건축내장재(벽지, 바닥재), 생활용품(소파, 신발), 산업 소재(타포린, 장갑) 등에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작년 12월 무역위 의결을 거쳐 재경부에서 지난 2월부터 25.79 ~ 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중지 의결
한편, 국내기업(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이 신청('25.6.24.)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를결정하였다.
그간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자사의 LTE 기지국탐색·연결 관련 특허권을 피신청인이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26.4.9.)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5.12.)함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특허법원의 판결 확정 시까지 동 건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산 봉강: 덤핑 여부 조사개시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자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도보고받았다.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그간 우리 업계로부터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받아 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 등관련 규정에 따라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제출 여부 등 조사개시 필요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날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덤핑 조사를 개시하는것이타당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무역위는원안 접수하였다.
* 조사개시 이후 일정(잠정): '26.9월 예비판정 → 12월 공청회 → '27.2월 최종판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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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22조간, 21일(목) 17시엠바고)무역구제정책과, 무역위, 유럽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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