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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애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2026.05.26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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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애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 제11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신청접수 시작(5.26.~10.23.)

- 인공지능, 배터리 등 新기술·산업 규제 애로, 국민 참여로 실효적 해법 모색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제11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

최근 주요국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등 전반에 걸쳐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기술규제 현안을 중심으로 한 권고 주제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 주제로 운영된다. 권고 주제는 ▲국가별 인공지능(AI) 규제 대응전략,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 동향 분석, ▲환경규제가 제품 설계에 반영된 사례연구 등 수출현장의 실제 애로와 연관된 과제로 구성하였다.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5.26.(화)부터 10.23.(금)까지 신청서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연말에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논문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국표원장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총상금 1,5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 논문은 「무역기술장벽(TBT) 특별호」에 게재하고 향후 선제적 기술규제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글로벌 기술규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장 중심의 해법 마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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