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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난도 공사의 안전·품질 평가 강화

2026.05.2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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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난도 공사의 안전·품질 평가 강화

- 교량·지하철·항만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해 안전·품질 관리 우수 업체 우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사고 위험이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고난도 공사에 대해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공사 입찰 단계부터 안전과 품질 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큰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 확보 능력을 보다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대상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기술적 복잡성이 높고 특수공법이나 장비가 필요한 고난도 공사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 763건(약 22조 1,000억원) 가운데 92건(약 5조원)이 고난도 공사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안전과 품질 평가 비중 확대다.

기존에는 시공·자원·안전·품질·환경을 각각 20점씩 동일하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안전과 품질 점수를 각각 25점으로 높이고 자원·환경 분야는 각각 15점으로 조정한다.

평가항목도 보다 세분화 된다. 안전분야는 기존 안전계획과 안전조직 중심에서 ▲안전일반 ▲안전계획 ▲안전교육 ▲안전조직으로 확대된다.

품질분야 역시 ▲품질일반 ▲품질계획 ▲품질시험 등으로 구체화해 현장 관리 수준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 특성과 공사 여건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실제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석면피해구제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 등 새롭게 도입된 법정부담금을 간접공사비에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시설의 안전과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 중심의 공공조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토목환경과 박순영 사무관(042-724-7069)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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