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과 함께 만든 산림정책 주요 성과
- 산림청, 산불 대응,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등 성과 발표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5월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1년 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산불 대응,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지역 상생 강화'를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 부문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산불 총력 대응으로 국민 생명·안전 보호]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원인별 총력 예방, 대비 태세 강화, 선제적·압도적 대응에 주력했다. 산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기동단속 및 산불 캠페인을 확대했으며, 국민들의 산불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3월 첫 주 '산불조심주간'을 최초로 운영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헬기 투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산림 피해 면적을 99% 이상 감소시켰으며, 인명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했다.
산림청은 향후 야간진화 헬기 조종사 교육 훈련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산불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임업인·산주 맞춤형 지원으로 소득안전망 강화]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마을 공동체 활동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 활동에서 제외하여 직불금 수령 의무를 완화했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소유자와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신규 도입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주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를 신설하고, 우수 밀원자원을 확대를 위해 15종의 밀원수를 추가 고시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정책고객 간담회 등을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임업인과 산주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3.생활 속 산림복지서비스 확산으로 국민행복 증진]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년 한 해 약 3만 명에게 마음 건강 회복 및 사회 복귀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작년에는 7만 명, 올해는 7만 5천 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보급했으며, 자연휴양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등 산림복지를 보편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범정부 자살 예방 정책에 발맞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더불어, 암 생존자, 재난 경험자, 고령자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안감 및 트라우마 극복에 기여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제공되던 방과후 숲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산했다.
산림청은 향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4.산림관리 체계 혁신으로 기후위기 대응]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 우리나라 산림 현황, 국민 눈높이 등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관리 체계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시민단체, 임업인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고, 안전한 임도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대형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을 제정하여 산불 피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28년까지 계속 지급하고, '산림경영특구'를 도입하는 등 피해 임업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복원 기반의 체계적인 산불피해지 복원 계획을 수립했다.
탄소흡수 증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17만 명이 참여한 범국민 나무심기를 추진하여 총 91만 그루 규모의 신규 흡수원을 확충했다. 아울러, 광릉숲,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등 산림 OECM을 신규로 등록하고, 제3차 백두대간 기본계획('26.1.)을 수립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과학적 산림관리를 확산하여 기후위기에 강한 산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5.지역 연계 산림자원 및 인프라 활용으로 지역상생 기여]

전국 9개소의 국가 숲길을 작년 한 해 357만 명이 방문하여 산촌 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고, 국내 최초 백패킹이 가능한 총연장 849km 규모의 '동서 트레일'을 시범운영한 결과, 8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재방문 의향은 90%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층과 귀촌 인력을 우대하는 '공공산림관리단'을 시범운영하고, 산불·산사태·병해충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좋은 일자리를 확보했다. 산촌 소멸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특화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5극 3특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산림청은 양질의 산림 일자리 확충,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산림 기반 지역상생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국민주권정부 1년 핵심 성과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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