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왔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ㅇ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25년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마약류 사범 23,403명 검거

 ㅇ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25년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하였다.

 ㅇ 특히, 이재명 정부출범 후 10개월 간('25.6월~'26.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 ('25.6~'26.3.기준)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명 입건(217명 구속), 1,042kg의 마약류 압수,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명 강제송환

-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지난 10개월('25.6~'26.4.)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전년동기대비 33%증가)을 검거하는 등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12,774명을 검거하였다.

- 관세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이다.

- 해양경찰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 대마 7,242g 압수하였다.

- 식약처는 지난 10개월('25.6~'26.4.)간 관계기관 합동(식약처경찰지자체)으로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하여 44건(51.2%)을 적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등 3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관리의무 위반 2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②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 등 국내 송환에 이어 해외 공급책 추가 송환

 ㅇ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25.12.29. 출범)는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데 성공했다.

      * 참여기관 : (상근)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비상근)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KISA

- '26.3.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약 1개월 만에 박왕열을 송환(임시인도)할 수 있었다.

 ㅇ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국정원) 간 수사 공조회의 및 자료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박왕열이 은닉해 둔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

-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태국 당국과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하였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③ 전문 마약 수사인력이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6개월

 ㅇ 정부는 '25.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하여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하여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 아울러,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있는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ㅇ 또한, 태국發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하여 추적 중이다.

- 대마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은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서, 대한민국 內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④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ㅇ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하였다.

 ㅇ 아울러,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의사를 검거하였다.

 ⑤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해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 구축

 ㅇ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하였다.

-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하였고,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는 동서울·부천·중부권(2개 라인) 외 안양·부산은 1개 라인 운영

 ① 예방교육 효과성 높이기 위해 참여형 및 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ㅇ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청년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구성운영한다.

      * (위촉 대학 수) ('24) 10개교 → ('25) 20개교 → ('26) 40개교

     ** ('25년 성과) 캠페인·부스 221건(45,870명), 강연 93건(1,660명), 온라인 홍보 콘텐츠 331건

 ㅇ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하여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6,933회 실시(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② 24시간·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소통창구 확대

 ㅇ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간 유선 전화 위주로만 운영되어 온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26.3월)하였고,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을 실시('26.2분기)한다.

- 오픈채팅상담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젊은층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며,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은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 실적: 2,800여건('26.1~4월)

 ③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를 위한 권역치료보호기관 확충

 ㅇ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년 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720→1,350백만원)하였다.

 ㅇ 또한, 전문 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하여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④ 마약류사범 대상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 및 강화

 ㅇ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확대(4개 6개)하였다.

      * 전담교정시설에서 단약의지가 높은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회복단계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연계까지 연결하는 과정

 ㅇ 특히,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원스톱으로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을 본격 운영(2개 4개)하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⑤ 학교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ㅇ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교육시간*에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26.3월),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26.4월~).

*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①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ㅇ SNS,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하였다.('26.5.26.개정 공포)

-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 범죄의 뿌리인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로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

 ㅇ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의료용 마약류 3종* 외에 불면증 단기치료제인 '졸피뎀'(6월), 마취제인 '프로포폴'(8월)도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 투약이력 확인대상 3개(펜타닐,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 5개(졸피뎀, 프로포폴 추가)

-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 신중·적정한 처방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③ 국민비서 연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개시

 ㅇ 국민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조제 받고 국민비서(구삐)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손쉽게 안내받게 된다.

* 신청방법 : 국민비서 누리집(www.ips.or.kr)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모바일앱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신청

- '국민비서(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 서비스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연계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이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