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대 분야 대책 마련하여

자살 예방 체계 구축한다

- 국무조정실장 주재, 분야별 자살예방대책 수립 관련 점검회의 개최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기획단」 중심으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 수립

-「긴급 대응체계」,「자살장소 관리」,「경제적 위기자 지원」대책 6월 발표

□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소방청, 재경부, 노동부, 중기부, 행안부 등

□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위험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 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ㅇ 동 기획단을 중심으로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체계, 자살장소 관리 등 총 9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체계 및 발표일정>

·(추진체계) 생명지킴추진본부 중심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 기획단*」을 구성, 분야별 주관부처 지정·대책 수립 → 주관부처 장관이 국무회의 보고·발표  

*(단장) 국조실장 (간사) 생명지킴추진본부장 (분과장) 주관부처 차관

·(발표일정) 자살자가 증가추세인 청소년을 위해 「학생·청소년 자살예방대책」 부터 분야별 대책 마련, 순차적으로 발표

'26.6월

7월

8월

시급한 현안 해소

긴급대응· 경제위기 해소

사회적 위기 해소

정서적 위기 해소

➊학생, 청소년(교육)

➋자살 긴급대응(복지)

➌자살 장소 관리(국토)

➍경제적 위기자(금융)

➎고립, 위기가족(복지)

➏돌봄·간병 부담(복지)

➐미디어·온라인(문체)

➑특수직군, 집단보호(인사)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법무)

□ 이날 회의는 6월에 발표 예정인 자살 긴급대응체계, 자살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학생·청소년 자살대책」은 지난 4.7일 논의하였으며, 그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책 마련 중

ㅇ ▲자살 긴급대응체계 개편(복지부), ▲자살장소 관리 강화(국토부), ▲경제적 위기자 지원(금융위) 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먼저, 「자살 긴급대응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살시도, 자살사망 등 긴급 상황에 초기부터 개입하고, 상담·치료·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9 전화상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의 현장 출동, 지역사회 사례관리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ㅇ 「자살 장소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물·교량·산·하천 등 자살위험 장소의 공간적 특성, 자살 양태 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대책 마련이다. 자살예방시설 보강, 위험지역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살위험 장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득·고용 불안정, 채무문제, 금융사기 피해 등 경제적 위기요인이 자살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 재기 지원, 고용·소득 안전망 연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을 통해 경제적 위기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끝까지 연결하는 범정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ㅇ "긴급대응체계 개편, 자살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지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장형 대책인 만큼, 관계부처가 쟁점을 면밀히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부처와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위기 속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는 마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추진본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5월 28일(목) 17개 시·도 지자체 및 광역 자살예방센터와 추진본부-지방정부·자살예방센터 합동버팀망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였다.

ㅇ 17개 시도 지방정부 관계자와 광역자살예방센터장이 참석한 이번회의는 6월에 발표예정인 각 분야별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였으며,

ㅇ 추진본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대책 발표 전까지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분야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