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역별 "노사교섭 지원팀" 구성(지방노동위원회 협업), 하반기 임단협 및 원·하청 교섭 총력 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대책 등 논의
- 중동전쟁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용위기 징후 포착 및 선제대응에 만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4.(목) 15시, 장·차관·본부장 및 全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 임단협 및 원·하청 교섭 지원방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재발 방지 및 폭염대비 안전 대책,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위기 예방을 위한 대응 등 현안을 점검하고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대화로 임금 협약을 타결하였으나,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준법투쟁을 실시·예고하는 등 올해 하반기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8개 청·대표지청에 "가칭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지방노동위원회 협업),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섭을 지원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모두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하여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도 점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 방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은 선별하여 예방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폭염시기 도래 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①산소·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환기, ③호흡보호구 착용)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 하는 등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사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각 지방관서는 안전 앞에는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 아래 최근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방산업체·반도체업체 등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점검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듯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각별히 힘써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항공, 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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