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5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과 함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삶의질위원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위원회
삶의질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그간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회의는 송미령 장관이 직접 챙겨 대면회의로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개 부처·청과 농업인 단체 및 농·수협중앙회,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5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에 수립된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5~'29)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여건의 지표가 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농어촌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202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평가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 대상 과제가 확정되면 해당 과제의 소관부처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과 국정과제에 맞춰 17개 부처·청에서 추진할 2026년 삶의 질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이 시행계획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 왕진버스 및 이동장터 운영 등 농식품부 사업 외에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 시설·인력 보강,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하수도 및 LPG 공급망 확대,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관계부처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
농어촌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 항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29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최근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만큼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별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다음으로'농어촌 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농어촌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 ⯅식품사막 최소화 과제의 개선 방향을 심의하고, 올해 농어촌 영향평가 주제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어촌공동체·마을기업 창업 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내용을 심의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삶의질위원회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범부처 협력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하였다. 특히, 실무위원회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어촌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추후 장관급 위원회인 삶의질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서,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제1차 삶의질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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