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자활의지 등 참여자 역량에 따라 자활의 목표를 취·창업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활과, 자활의지 제고 및 사회참여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활로 구분하고,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존 자활사업*을 보다 참여자 맞춤형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 (자활사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여 자활근로, 급여, 자활사례관리 등을 지원받음
보건복지부는 그간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12개소, `26년 4월)과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1차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등 기존 사업단을 경제적 자활을 목표로 하는 ①자립도전형(취업도전형, 창업도전형)과 사회적 자활을 목표로 하는 ②자활준비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의 자립역량·환경확인을 거쳐 개인별 자활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별 사업단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시범사업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이는 국정과제인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 중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방향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50개 지역자활센터를 모집하되, 신청 주체는 각 기초자치단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하여 신청서와 함께 ▲참여자 자립역량·환경확인 및 배치계획, ▲사업단 개편 계획,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한 시범사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6월 16일(화) 18시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6월 넷째주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기관이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중으로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6월 말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시범사업 운영 기간 중에는 기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참여기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 등을 청취·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1차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결과와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시범사업안('27)과 본 사업 개편안('28)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이번 1차 시범사업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실행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며, "1차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www.kdissw.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공모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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