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6. 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화)에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① (위원회) 5년 단위 기본계획, 철강산업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위원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심 정책 과제의 체계적이행과 범부처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위원)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② (저탄소철강 인증)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 정하고,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저탄소철강 특구)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보유 여부 등을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⑤ (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철강산업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6.17(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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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9석간, 9일(화) 국무회의 종료시)철강세라믹과,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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