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쟁점 다루는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 사전 모집(6.12.~6.26.)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등 시상 10점, 1,500만 원 상당의 부상 수여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야의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7일 '제4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전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인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적 쟁점과 실무 현안을 심도있게 다루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①대학(원)생과 ②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참가 팀들은 먼저 서면 심사로 치러지는 부문별 예선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선발된 부문별 4개 팀(총 8개 팀)은 오는 8월 27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서 뜨거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하는 8개 팀은 본선 참여에 앞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또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의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을 받게 된다. 부문별로 대상 1개 팀, 최우수 1개 팀, 최우수 경연자 1명에게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을 수여하고, 우수 2개 팀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한 팀(자)에게는 총 1,5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사전 모집은 6월 12일(금)부터 6월 26일(금)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 접수한 참가자들에게는 예선 통과 후, 본선 준비 과정에서 멘토링을 지원받을 법무법인 및 기업을 우선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회 공식 문제와 답변서 양식은 6월말 경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문제 공개 후부터 약 3주간 본 모집 접수가 이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구글 폼 링크(forms.gle/VknvBsGxsXgfM3in7)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전화(02-6138-2224) 또는 이메일(pipccourt@gmail.com)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17:25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AI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강화 단계상승 3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한국, EU와 협력 관계 강화…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관계' 격상 NEW
  6. 영상 생명을 잇는 헌혈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