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 안건 : ❶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 ❷ 2025년 금융교육 실적 및 2026년 추진방안 ❸ 고령층 대상 노후자산관리 금융교육 추진방안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출범한 지 5년째 되는 해"라고 언급하며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교육협의회는 총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금융교육 운영체계 정비, 학교 금융교육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등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며, "이를 통해 금융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교육 대상과 전달 방식을 넓힘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금융을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다"고 뜻을 전했다.
이어서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교육의 역할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자본시장이 위기에 강하고 신뢰받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중복상장 원칙금지등 주주가치 보호, 부실·저성과 기업 퇴출 가속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금융투자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자산형성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있고 상품구조도 복잡한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잘 알고 투자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상품 등 고위험 상품이 출시되고, 차입을 통한 투자(일명 '빚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투자자들이상품구조와 손실위험을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최근 불법 리딩방, 허위 투자정보, 사칭 광고 등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요인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기회를 찾는 역량뿐만 아니라 과잉부채, 불법 투자권유,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량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잘 「알고투자*」의 4대 추진전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국민 개개인이 장기·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이 되며, 그 성과가 국민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알기 쉬운 교육, 고르게 확산되는 교육기회·기반, 투자판단 역량강화, 자기보호 역량강화
오늘 회의에는 1개의 의결안건과 2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다.
먼저, 의결안건인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에서는 잘 「알고투자」의 4대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의 금융이해력과 투자판단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❶ 누구나 알기 쉬운 금융투자교육을 위하여 학생, 청년, 직장인, 고령층 등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험형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과 고령층을 위한 쉬운 교육 콘텐츠 등을 확충하고,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❷ 금융투자교육 기회와 기반을 고르게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투자업권*의 1사1교 금융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기반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위주의 대학교투자동아리 연계 교육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회사의 1사1교 등 금융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학생 '투자 앰배서더(홍보대사)'를 신설하여 캠퍼스 내 올바른 투자문화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장병 대상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군 복무 중 청년미래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형성한 소중한 목돈이 향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 기본원칙, 장기·분산투자의 중요성 등을 집중 교육하는 한편,온라인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강화한다.
❸ 투자판단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상품을 비교하고, 위험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실용금융강좌내 금융투자 부문을 확대 편성하고, 일반인도 무료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 누구나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주식, ETF, 연금저축 등 국민들이 실제로 접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장인에 대해서는 사내연수, 직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연금 활용법과 장기·분산투자 원칙 등 실질적인 자산형성 교육을 제공한다.
*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개강좌 플랫폼
❹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에는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상담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고령층에는 디지털 금융 활용, 자산관리,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여 금융사기와 불완전한 투자판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동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교육 담당기관별로 구체화된 금융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원·독려하는 한편, 향후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5년 금융교육 실적 및 2026년 추진방안」안건을 통해 전년도 금융교육 담당기관들이 실시한 금융교육 실적 및 금년도 주요 계획을 보고하였다. 금융감독원 등 16개 교육기관의 2025년도 대면 교육인원은 총 122만 9,089명으로 전년 105.6만 명 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아동·청소년층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고령층 대상 노후자산관리 금융교육 추진방안」 안건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자산과 수명의 불일치에 따른 장수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자산관리 금융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끝으로, 권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도록 돕는 가장 실용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고위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선호, 무리한 차입투자 증가 등 우려를 언급하면서, "금융투자교육은 국민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투자위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금융교육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의결안건)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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