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지범 서울총장포럼 회장님을 비롯하여, 어려운 정책여건 속에서도 대학 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신 각 대학의 총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하시는 등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RISE를 준비하고 계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지역 소멸과 같은 사회적 난제와,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대학 안팎의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어 대학이 혁신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담대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대학을 옭아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대학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학의 규제개선 요청 사항을 파악하였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대학법 시행령’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 통·폐합시 입학정원 감축 요건과 대학에 학과·학부를 설립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전임교원 교수시간 규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 역할에서 벗어나, 재정확충과 제도 개선 등의 역할에 주력하고자 하며,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전환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대학의 학과·전공 간 벽허물기 노력을 지원하여 학생 중심 대학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23년 8월, 유학생 유치·정주 종합전략인 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30만명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2024년 유학생 약 21만 명을 달성하는 등 순항 중입니다.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도 이어집니다.
지난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범부처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3년 약 9.7조 원이던 고특회계 규모는 24년 약 15.5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연장·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플랫폼으로서 라이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서 근원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밀접히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며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라이즈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라이즈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걱정을 해소하고, 내년 라이즈의 안정적인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직개편으로 ‘대학협력과’를 신설하고, 서울연구원을 라이즈센터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17개 시도가 추진체계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지자체장과 지역 대학의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 내 라이즈 거버넌스의 구축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재 지자체와 대학들이 함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계획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2조 원 이상의 국고 지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고 지원에 더해 각 지자체는 20% 이상의 지방비를 추가로 매칭하게 되므로, 라이즈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규모의 확충을 위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라이즈 체계에서 대학은 축적해온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의 핵심적인 인적, 물적 자원으로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곳 서울은, 세계적인 역량을 가진 대학이 밀집되어 있다는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대학을 미래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라이즈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지자체의 의지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 충만한 만큼 서울은 라이즈 체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도시, 뛰어난 대학이 밀집된 도시라는 서울만의 특색을 살려 글로벌 산학협력을 선도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며, 석박사급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혁신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학과 서울이 함께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교육부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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