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오늘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 중 첫 번째 대책으로,
동 대책을 통해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역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은 성인에 비해
충동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진로 고민이나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정보 및 자살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별 정책 영역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교육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15개 부처가 협력하여,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 아래 15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0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까지 '2020년 자살률'인 6.5명을 목표로,
2035년까지 '2015년 자살률'인 4.2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살예방을 위한 주체별 마음건강 교육과
다양한 자살 유발요인 완화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마음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부모 교육과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 내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양육급여를 받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정보 제공과 교육과정 안내를 확대하고,
교원 및 예비교원 교육과정 내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하여
가정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자살 유발요인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진로 및 학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내 '진로연계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공연 등을 통해
정서적 웰빙과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마음챙김 동아리', '청소년 힐링캠프'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관계 형성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청소년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온라인 매체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SNS·디지털 과의존 문제 개선을 위해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AI 기반 모니터링과
플랫폼 기업 대상 시정요청을 추진합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사안 보도 금지'와
'위반 시 벌칙 부과 조치'를 검토함과 동시에,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보급,
엄격한 방송 심의규정 적용 등을 통해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자살모방 심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위기 징후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발견하겠습니다.

우선, 정기검사 개선 및 수시검사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학생 선별검사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과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 청소년 선별을 위한
학내외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위기 감지체계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행 「자살예방법」상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한된,
자살시도자 정보공유 대상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교육 현장의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모니터링 및
통계·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위기징후 발굴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고,
학생 정신건강상태검사와
건강검진 간 연계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필요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내외 상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위클래스 설치 확대 및 공간 재구조화,
교육(지원)청 단위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이
모든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1388 전화상담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학교 밖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 노력도 병행합니다.

나아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보다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긴급지원팀',
병원형 위센터와 같은 교육-치료 복합지원기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외상이나 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 시설 신설 및 임시보호 공간 확보도 검토합니다.

한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기구로
'(가칭)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자해 또는 자살 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해·자살 시도 후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에게
학업 수행과 교우관계 형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과 존중감 제고 교육을 병행합니다.

또한, 앞서 구성계획을 말씀드린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부모, 담임교사 등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살 재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소중한 청소년을 떠나보낸
가정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 '교우 애도교육',
'교원 소진 방지 활동' 등
다양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감지-개입-회복의 단계별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환경적 기반 조성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 현장의 재정·인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청 소속 '학생 마음건강' 업무 전담 인력과
학교 내 학생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과
자살 사망자 정보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원인 미상' 사례를 축소하고
예방 대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량 난간이나 고층건물, 번개탄·약물 등
자살 장소나 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심리 상담을 AI에 의존하는
청소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AI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서 나아가
문화계·종교계·학계 등 각계의 공동 노력을 독려하여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 캠페인과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이 실패해도 재기 가능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기정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하고,
법령 등 개정도 적기 추진하여
준비한 정책들이 시의성 있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 대책을 포함한
9대 분야 자살예방 대책이 순차적으로 확정·발표되면,
분야별 대책들을 종합한 5개년('26~'30)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9월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 부처는 해당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언론 등
사회 각계의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 자살 예방과 회복의 기반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