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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2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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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문화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궁궐 소규모 촬영허가 절차 개선

· 개선 전
  - 덕수궁·창경궁에 한하여 결혼사진 촬영 가능, 소규모 촬영에도 허가 절차 필요

· 개선 후
  - 경복궁·창덕궁까지 결혼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소규모 촬영은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기대효과
  - 모호한 허가대상 촬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국민 이해도 제고 및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확대

· 조치사항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22. 9월 시행)

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주민지원 대상 확대

· 개선 전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주민지원 대상을 한옥으로 한정
  * 고도 :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공주·부여·익산, 그밖에 고도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개선 후
  - 주민지원 대상을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 건축자산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역사문화환경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고도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조치사항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22. 10월 시행)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문화재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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