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대전환 선도

◆ 마이데이터로 여는 새로운 데이터 경제

· 국민 개개인이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 통제권 행사
 - 첨부파일ZERO 사회,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선택

· 데이터 합종연횡을 통해 창의적·혁신적 환경 조성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데이터 플랫폼 기업 간 경쟁 활성화

· 데이터 기반으로 복지, 연금, 인구문제 등 사회적 난제 해결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 (’23.6.)→개인정보 활용 돌파구 데이터 경제 본격화

◆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 도약

·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
 - OECD 등 다자간 논의, EU·미국·영국 등 주요국과 양자 간 논의

·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통상시대의 프라이버시 의제 전략적 주도
- IPEF, DEPA, WTO 등 디지털 통상 및 글로벌 아젠다 논의 주도

·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 한국 유치 추진(2025)

미국·EU·중국 디지털 패권 경쟁 → 세계 최고 수준 개인정보 리더십 발휘

◆ 엄정한 법 집행으로 만드는 개인정보 신뢰사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근절
 - 1,515개 시스템 중점 관리,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시행

·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애드테크(광고 기술) 등
 -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 선제적 점검
 * 다크패턴, 애드테크, API 제공사업자, 비대면플랫폼, 스마트기기, 슈퍼앱, 대형수탁사 ·솔루션제공사

· 개인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
 - 2010년 이후 출생 알파세대 등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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