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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규제혁신] 농촌진흥청 대표사례 4

2023.07.27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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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규제혁신] 농촌진흥청 대표사례 4

농촌진흥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과수화상병 발생지 작물 재배 금지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23.1.)

· 감초 국산 품종 개발 및 약전 등록으로 의약품 등 활용범위 확대
-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개정(’23.4. 시행)

· 양질의 우량비료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해 우량비료 인정기준 완화
- 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23.5.)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신청자격 완화
- 대한민국 최고농업 기술명인 선발규정 개정(’23.6.)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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