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2023년 세법개정안] ② 민생경제회복

2023.08.02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2023년 세법개정안] ② 민생경제회복

2023년 세법개정안 - 2편 민생경제회복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조정

<현행>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범위내 조정

<개정안>
물가연동제 폐지 &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내 탄력세율 조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