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경제 성장’
Ⅴ 수출 역대 최고치 지속 경신
Ⅴ 방산 수출 역대 최대 기록
Ⅴ ‘1인당 국민소득 첫 일본 추월’ (23년)
Ⅴ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기록
■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복지 확대’
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Ⅴ 생계급여 역대 최고 수준 확대
Ⅴ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마련
Ⅴ 대학생 장학금 ‘학비·생활비·주거비패키지’ 마련
■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4+1 개혁’
[의료] 27년 만 의대 정원 확대
[연금] 21년 만 연금개혁 정부 단일안 제시
[교육] 늘봄학교, 유보통합으로 ‘퍼블릭 케어’ 실현
[노동] 노사법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 감소
[저출생]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대책 마련
■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미래 투자 확대’
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추진
Ⅴ 신한울 3·4호기재개, 원전 생태계 복원
Ⅴ AI 등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이상 투자
Ⅴ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출범
■ 민생 변화에 집중하겠습니다①
우리 아들·딸들의 행복을 위해 ‘4+1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개혁 결실을 토대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서민·중산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민생 변화에 집중하겠습니다②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년 반 동안 민생 어려움 해결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2년 반,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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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