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이 더 크실 동네 사장님들의 경영비용을 줄여드리고자 정부가 최대 30만 원 배달·택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2025년 한시)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을 넘지 않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우선 2월 17일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어 별도 자료 증빙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자 분산을 위해 첫날인 17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은 짝수, 이후엔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6곳 외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배달을 하고 계신다면 4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신청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2.17. 개설)
■ 콜센터 : 153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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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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