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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④

2025.02.1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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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④

2025년 국세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유지
- 조사건수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탄력적 관리

· 조사운영 개선
-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 축소
-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조사 적극 실시

■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제재수단 강화
-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지연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

· 조사선정 정교화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도 향상
*비정기조사 선정에도 「AI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하여 공정성 대폭 개선

· 정보인프라 보강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MOU 체결 추진으로 해외금융정보 수집역량 강화

■ 민생을 보호하며 악의적 탈세·체납 근절

· 민생침해 엄단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 끈질기게 조사

· 불공정 근절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 적극 과세

"국세청은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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