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비용 상승 행진

· 바가지 요금과 추가금의 늪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 직장이 평균 월급을 뛰어넘는 이용료 '산후조리원'

·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 '영어유치원'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 각종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대상 세무조사 실시!

■ 스·드·메 업체(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주요 탈세 사례

· 주요 탈세 사례 ① 매출 누락
추가금 발생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 제공, 소비자에게 차명 계좌로 추가금 입금토록 하여 매출 누락

· 주요 탈세 사례 ② 위장 사업장 운영
사업장의 일부를 쪼개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업체를 만든 후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각 사업장으로 분산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 방향>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자금출처 적정성 조사

■ 산후조리원 주요 탈세 사례

· 주요 탈세 사례 ① 매출 누락
산모들이 추가로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 만들고,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누락

· 주요 탈세 사례 ② 사주 부당지원
사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산후조리원 명의로 체결하고, 임대료를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처리

<산후조리원 세무조사 방향>
고가 임대차 비롯한 업체와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 검증

■ 영어유치원 주요 탈세 사례

· 주요 탈세 사례 ① 매출 누락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을 현금으로 수취한 후 매출에서 누락하여 이를 자녀의 해외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

· 주요 탈세 사례 ②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실체가 업는 사주 명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영어유치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방향>
실제 수익규모 검증, 허위경비 계상 혐의 조사

■ 국세청 향후 추진 방향

조사대상자,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 등 강도 높은 조사 실시
① 불투명한 수익구조 및 자금 유출 과정 낱낱이 확인
② 현금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 확인 시 가산세 20% 부과
③ 사기 등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국세청은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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