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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깜깜이 관리비' 이제 사라집니다!
상가 깜깜이 관리비 이제 사라집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깜깜이 관리비, 이제는 투명하게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어떤 일이 있었나요?
관리비 항목 불투명 + 근거 없는 관리비 인상 → 깜깜이 관리비 발생
■ 깜깜이 관리비로 임차인 피해 발생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으로 공개
앞으로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 내역을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리비 항목)
01 일반관리비 / 02 청소비 / 03 경비비 / 04 소독비 / 05 승강기유지비 / 06 냉난방비 및 급탕비 / 07 수선유지비 / 08 위탁관리수수료 / 09 전기료 / 10 수도료 / 11 가스사용료 / 12 정화조수수료 / 13 폐기물수수료 / 14 건물보험료
· 소규모 상가는?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세부 금액 대신 관리비 포함 항목만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관련 분쟁 예방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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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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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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