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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숨은 비리, 끝까지 추적했다!
일상 속 숨은 비리, 끝까지 추적했다!
<특별단속 결과 공개>
■ 부패비리, 얼마나 잡았을까?
25년 7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 공직사회 신뢰도 회복
→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 공직비리(구속 36) - 998명
- 불공정비리(구속 18) - 462명
- 안전비리(구속 2) - 537명
■ 주요 검거 사례
· 노조 운영비로 노조 내(內) 사모임 해외여행 경비 및 위원장 선거자금에 이용한 □□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등 9명 송치(구속1)
· 소방설비 시공검측 서류 등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2400만 원 수수한 소방감리원 등 5명 송치
·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 대표로부터 1.65억 원을 수수한 의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 송치(구속2)
<토착비리 특별단속>
■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단속!
26년 3월 4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
· 편법·부당 계약
· 재정 비리
· 권한 남용
· 내부정보 이용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합니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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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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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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