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퍼주기·돈풀기·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 신(新) 양극화 대응과 미래 대비 투자 등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2022년 예산안 관련 주요 언론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2022 예산안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부족하거나, “퍼주기·돈풀기·선심성” 예산이라는 보도 관련

2. 문재인 정부 들어 총지출 200조원, 국가채무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는 보도 관련 

3. 재정지출 급증으로 ‘22년 국가채무 1,000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도 우려된다는 보도 관련

4. 복지지출이 양극화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 또는 복지예산 200조원이 청년대책 등 현금성·선심성이라는 지적 관련

5. SOC 예산이 27.5조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인위적 경기부양 목적이라는 지적 관련

6. 일자리 예산이 노인층에 집중되어 근본적 일자리 문제 해결은 안된다는 지적 관련 

[기재부 설명]

1. □ ’22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으로,

ㅇ 역대 최초로 5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22년 8.3%)이 경상성장율(‘22년 4.2%)을 상회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행

* 경상성장률-총지출 격차(%p): (’18)△2.6, (’19)△5.1, (’20)△5.3, (’21)△4.1, (’22)△4.1

□ 이러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의 新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소요를 반영한 것임

ㅇ 우선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백신·방역 예산은 소요를 아끼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ㅇ 방역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필요

ㅇ 한편, 코로나로 인한 소득·교육·돌봄·자산격차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대응한 국민생활 부문별 중층적 지원도 절실하며,

ㅇ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된 탄소중립,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등 미래대비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점

2. □ 현 정부 들어 글로벌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 포용적 혁신국가 구현,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ㅇ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규모와 채무 등은 확대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적 본예산 및 6차례 긴급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운용이 위기돌파·국민보호의 버팀목

* (‘20.1차) 11.7조원, (‘20.2차) 12.2조원 (‘20.3차) 35.1조원, (’20.4차) 7.8조원,(’20.12월 맞춤형 피해지원) 9.3조원, (‘21.1차) 14.9조원, (‘21.2차) 34.9조원

ㅇ 포용국가 건설, 선도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에도 중점적으로 투자

*▶전국민 고용보험 이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국가책임 강화

▶D.N.A+BIG3,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한국판 뉴딜 2.0, 2050 탄소중립 등 선도경제 투자방향 마련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연간 약 8.5조원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 등

□ 이를 통해 지난해 주요국 대비 GDP 역성장폭을 최소화했고, ’21.2/4분기까지 회복속도도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중 최고 수준

* 글로벌 Top10국 위기직전(‘19.4.4=100) 대비 ’21.2/4 GDP: ①미국 100.8, ②중국 108.2, ③일본 98.5, ④독일 96.1, ⑤영국 95.6, ⑥인도 89.3, ⑦프랑스 96.7, ⑧이태리 96.2, ⑨캐나다 98.9, 한국 101.3

ㅇ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

* 일반정부부채(‘20년, %, IMF) : (한)48.7 (미)127.1 (일)256.2 (독)68.9 (선진국)120.1

ㅇ 향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지출 증가속도 단계적 조절,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지속 추진

3. □ 그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역할 수행으로 ‘21년 국가채무는 96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고, 내년에도 재정역할을 지속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 것은 불가피

* ’20.9월 국회에 제출한 「‘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2년 국가채무 전망은 1,070조원 수준

□ 오히려 ①확장재정 등을 통해 ②주요국 대비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그 결과 ③총수입이 확대되어 ④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완화**되는「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

* 지난해 OECD 주요국 대비 GDP 역성장폭을 최소화,’21.2/4분기까지 회복속도도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중 최고 수준

** 국가채무(순증) : (’21本)+150.8 → (’21추경)+160.1 → (’22년)+112.3조원일반회계 적자국채: (’21本)93.5 → (’21추경)101.4 → (’22년)77.6조원

□ ’23년 이후에는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 ‘23년 이후 지출증가율(%) : (‘22) 8.3% (’23) 5.0% (‘24) 4.5% (’25) 4.2%

ㅇ 2025년까지 통합재정수지 △3.0%,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후반(58.8%)에서 관리되도록 하여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노력

4. □ (양적 측면) ‘22년 복지분야 증가율 +8.5%는 예년보다 낮은 증가율 수준이나, 이는 지방이양(△0.6조원), 한시 지출사업 감액* 등에 기인

* 일자리 안정자금(△0.8조원), 고용유지지원금(△0.8조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0.2조원) 등

ㅇ 자연감소 요인 고려시, ‘22년 복지분야 예산안의 실질적 증가율은 약 10% 수준으로 낮다고 보기 곤란

* 복지분야: (‘21) 199.7조원 → (’22안) 216.7조원, +8.5%(‘21 자연감 제외시) 약 197조원 → (‘22안) 216.7조원, +약 10%

□ (질적 측면) ‘22년은 기존 복지제도의 보강을 통한 양극화 문제의 구조적 해소에 보다 중점

* ‘20~’21년은 추경 등을 통한 긴급ㆍ한시 조치에 보다 중점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는 보장성과 범위를 넓히고, 상병수당 등 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강을 충분히 예산안에 반영

* (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설, 전국민 고용보험 이행 등

□ (현금성ㆍ선심성 및 내년도 대선 염두 지적) 정치적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영역(교육 등)에 대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반영

ㅇ 특히,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삶의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 등 핵심분야 투자를 확대

* (일자리) 취약청년 14만명에 대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등(자산형성) 청년 소득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 및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신설 등(주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12개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완화 등(교육·복지·문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 반값등록금 달성 등

- 최근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영향으로 노동시장 진입도 지연

- 여기에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까지 가중되면서 청년층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

5. □ ‘22년 SOC 예산은 국가 교통망 확충·SOC 첨단화 등 국민 편의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중심 확충

ㅇ 정부 총 지출 대비 SOC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인위적인 경기 부양 목적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정부총지출 대비 SOC 비중(%): (‘19) 4.2 (’20) 4.5 (‘21) 4.7 (’22안) 4.5SOC분야 증가율(%): (‘19) 4.0 (’20) 17.6 (‘21) 14.1 (’22안) 3.8

□ SOC 분야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철도 부문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ㅇ 토목에 해당하는 도로·철도 건설 예산은 중장기 국가 교통망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의 연차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SOC 전체 예산의 40% 수준 유지

ㅇ 또한 국가 교통망 확충은 국민 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높음

□ 아울러 건설 예산 이외에도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안전 투자*, AI·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SOC 관리체계 마련, 스마트 도시·물류**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

* 도로관리: (‘21) 2.5조원 → (’22) 2.7조원 (+0.2조원, +7.1%)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등 스마트 물류(226→256억원)도시문제 해결형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834→1,176억원) 등

6. □ 전체 일자리 예산 가운데 직접일자리 비중은 10% 수준으로, 취업취약계층 보호라는 취지에 맞는 필수소요*를 반영

* 직접일자리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 및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 필요

□ ’22년 일자리 예산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및 창업지원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높여 유망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보다 중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복지예산과(044-215-7510),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