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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에게 받으면 의료법 위반?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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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에게 받으면 의료법 위반?

생활 밀착 법령 상식, 함께 알아볼까요?

Q1. 주름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에게 받으면 의료법 위반이다?
A. 위반이 아닙니다.
미용 목적이어도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의료 행위는 치과의 영역에 포함되므로 위반이 아니에요.

Q2. 5월 29일부터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A. 정답은 11일입니다. 입사 첫해의 연차휴가 일수를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어요. 이제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3.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을 튀겼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A.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차량 운전 중 다른 사람에게 고인 물을 튀게 했다면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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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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