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주년, 성과와 앞으로 방향

2021.09.09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이하였다. 수자원공학을 전문분야로 연구와 강의를 해온 학자로서, 지난 25년간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전문가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국가의 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 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라이벌(rival)’이란 단어의 어원은 ‘리버(river)’에서 유래한다. 물과 함께 발전해 온 인류의 역사는 사용할 물의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갈등을 거듭해온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한 고대 문명이 강을 끼고 발원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전성기가 좌우됐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물은 국가의 성쇠를 좌우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인 물이 특히 최근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물관리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인 물로 인한 갈등을 미리 방지하고 수량·수질·생태·환경·재난 등 유역 내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됐다.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나누어 관리해 왔다. 물관리 영역은 수질, 수자원, 생태계, 농업 등 많은 분야가 얽혀있고 이해관계자 간·지역 간 첨예한 갈등 요소가 많아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음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실이다.

이런 갈등과 한계 극복을 위해 2018년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별로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물 분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물관리위원회가 탄생함에 따라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위원회 출범 2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성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물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올해 1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물길을 열기 위해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였다.
 
한강과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는 2월, 기후 위기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각 ‘기후변화, 재해 등에 대비한 보 운영 여건 마련(안)’과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난 6월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6월에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로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참여와 협력의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7월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시작으로 30년동안 해묵은 숙제를 풀기로 합의하면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의결하여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단초(端初)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학술단체·시민단체·농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하천정책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9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공공기관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의 4개 기관, 연구기관으로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재난안전연구원의 5개 기관)과 통합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 분야 그린뉴딜 정책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물분야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전력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미래세대에게…
 
바쁘게 달려온 길이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를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과 이념이 유역 단위에서 실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물 환경분야, 물 안전분야, 물 이용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힘 쓸 예정이다.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권리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물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은 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통합물관리 체계가 완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