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올랐다.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이자 국제적 흐름, 또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인 ‘탄소중립’.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도 가야할 길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탄소중립’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분과별 위원장의 기고를 통해 의미와 필요성, 국내상황까지 살펴본다.(편집자 주)

전의찬 세종대 교수·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기후변화로 지구촌에 ‘코드 레드’ 발령
 
기후변화 관련 가장 권위있는 기구인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제6차 평가 기후변화 과학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가 밝힌 기후시스템의 최근 변화 규모는 수백만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전례 없는 것이다. 즉, 2019년 대기 중 CO2 농도는 지난 2백만 년 중 최댓값이고 최근의 지구 온도 상승은 지난 2000년 중 가장 빠르다. 산업화 이전 대비 최근의 지표면 온도가 1.09℃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직전 평가보고서보다 1.4배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2031~2040년 중 기상재해가 급증할 기후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것은 3년 전 평가보다 10년이나 당겨진 것이다. 그래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 즉,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는 같은 기간 동안 2.2℃ 상승해서 전 지구 평균보다 2배나 심한 온난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여름은 29일 증가했다. 한강도 근래에는 얼지 않거나 얼어도 살얼음이다. 기후변화는 북극의 얼음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유일한 해법은 ‘탄소중립’
 
IPCC 보고서는 지구촌은 ‘기후변화’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인간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며 ‘탄소중립’ 도달이 지구온난화를 안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과 CCUS(탄소포집과 이용 저장) 등으로 흡수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제로(0)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탄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산화탄소’이고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디젤, 집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도 모두 화석연료이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연료의 3분의 2도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가 없다면 자동차도 이용할 수 없고 전기가 끊기면 스마트폰도 먹통이 된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포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제21차 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으며 ‘파리협정’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약 3분의 2의 국가가 LEDS로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세계는 ‘탄소중립’ 레이스 중
 
유럽연합(EU)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는 ‘FIT 55’를 발표하였다.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이다. EU 지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EU 내 생산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경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영국은 2019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여 주요 선진국 중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2030년까지 해상 풍력발전용량을 40GW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약 3300억원 규모의 ‘넷제로 수소 펀드’를 조성하고 저탄소 수소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은 최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40년에는 88% 감축하며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2038년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전기차를 700만~1000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4년간 약 2400조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상업용 신축건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지구 건강 회복과 국가 경제를 위해 ‘탄소중립’에 함께 해야
 
기후변화는 분명히 심각해졌고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고 9월 25일에는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 이상으로 명시하였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기후변화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였으며 같은 내용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의 산업과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2050년에는 화석연료는 거의 사라지고,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80%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것이다. 모든 건물은 자체로 필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이 될 것이다.

2019년에는 9만여 대로 전체 차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던 전기차와 수소차가 2030년에는 450만대로 신차 판매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도로에 100% 전기차와 수소차만 다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수소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 성공한다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석연료는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지고 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은 제로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탄소중립’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하여 정부가 바른길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민과 산업계가 함께 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심각한 지구촌의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백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