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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2021.11.09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김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세무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최근 4년 동안 약 9조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회복과 서민경제의 활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사주일가는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보다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채어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일삼으면서 코로나 디바이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3페이지, 조사대상자 현황입니다.

금번 조사대상 기업의 매출은 최근 2년 사이 평균 6.4%, 특히 호황업종의 경우 15.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주일가는 평균 3,103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조사대상자의 세 가지 주요 탈루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입니다.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슈퍼카, 호화 리조트, 고가 미술품 등을 사주일가만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임원 및 일반 주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상여·배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반사이익을 사주일가가 가로채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사대상 업체는 법인 명의로 약 2,700억 원 규모의 사치성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입니다.

사주가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명의로 설립한 뒤 사업기회와 일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업 시행권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등 편법 지원을 일삼았습니다.

참고로 조사대상 업체 사주 자녀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약 39%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10대에 부모 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돈을 증여받고, 20대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으로 주식 가치가 급증하였으며, 30대에는 고액 급여와 배당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월하게 재산을 증식해 온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 사주일가가 탈세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던 신종 금융상품 및 역외거래를 모방하여 경영권 편법 승계와 기업자금 유출을 일삼는 등 탈세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중견기업의 탈세에 활용되고 있는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발행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의 일부를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입니다.

국세청은 금감원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전체를 웹크롤링 기법으로 분석하여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약 340여 개 업체를 확인하였으며, 이 중에서 대주주 등에게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한 사례를 선별하여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탈세 사례는 조사 착수 사례 7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조사 사례를 6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번은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관련 금번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A사 사주일가는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고액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은 물론,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조트를 취득하여 독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매매한 다음 관련 소득을 사주가 착복하고 세금 신고는 누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회사를 광고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상단 조사 착수 사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사는 코로나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사주에게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주는 계열사 B에게 수백억 원의 건설비를 부담시켜 건축한 초호화 리조트를 독점 사용하는 등 사익편취를 일삼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하단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C사는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몰래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D사를 설립하게 한 후 약품 거래에 끼워 넣어 리베이트 성격의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례 3번 반사이익 가로채기 조사 사례입니다.

고령의 사주는 주력 계열사인 A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A사 내에서 동일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임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 대상 재산인 골프 회원권을 사주일가가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고액을 지급하여 해외에 체류비를 변칙 지원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례 4번 자녀 재산증식 기회 제공 관련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A사 사주의 자녀는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B를 설립한 다음 A사의 기존 거래에 끼어들어 그에게 통행세 이익을 분여받았으며, B사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저가로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례 5번 자녀 재산증식 기회 제공 조사 사례입니다.

상장을 추진 중이던 A사의 사주는 상장 추진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자녀에게 몰래 제공하였으며, 사주 자녀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직전에 A사 주식을 대량 매입함으로써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향유하였습니다.

또한, 주력 계열사 B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 C로부터 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례 6번 자녀 재산증식 기회 제공 조사 사례입니다.

A사 사주는 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무상 제공하였으며, 사주 자녀는 이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주력 계열사 A는 사주 자녀 지배회사 B에 인력을 무상 제공하고, 전산관리수수료 등 공통 경비를 대신 부담하여 사주 자녀의 재산증식을 간접 지원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례 7번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 관련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A사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 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 양도하였으며, 이후 사주 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 가치가 급등한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액을 얻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례 8번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 조사 사례입니다.

A사 사주는 A사의 주력사업부를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B사에 순차적으로 무상 이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A사의 매출은 점차 감소한 반면 B사의 매출은 급증하면서 세 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사주 자녀는 B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 이 자금으로 해외에 고가주택 여러 채를 취득하여 가족이 장기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변칙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 등 조사유예 대상을 확대하여 세무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 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신문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보도자료에 기재된 조사 사례 중 공정위가 발표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번 조사 사례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한국일보 기자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번 조사대상 업종이 모두 호황업종에 해당되는지, 조사 사례에 등장하는 업체의 업종이 무엇인지, 세무조사 대상자 중 사주 자녀들의 재산 증감이 가장 많은 업체는 어디이며,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통행세 제공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위와 활발히 협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번 조사대상 기업은 홈코노미, 여가소비, 언택트 등 코로나19 관련 호황업종 영위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사례 업종의... 업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 건설·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코로나로 인한 호황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주 자녀들의 재산 증감이 가장 많은 업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납세자 인적사항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 5년 동안 사주 자녀의 가장 높은 재산 증가 금액은 한 2,000억대이며, 가장 높은 재산 증가 비율은 약 700배 정도인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와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서 조세 및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번 조사대상자인 유형 1번, 유형 2번 관련 기업은 모두 대기업인지, 그리고 중견기업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 대기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기준은 국세청에서는 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은 매출이 3,000억 미만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매일경제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사례 중 사례 1번과 사례 3번은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사 사례 1번, 3번은 모두 제조업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e-브리핑으로 인해서 충분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게 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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