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1 하반기 기자간담회 개최- 2022 세계경제 전망 발표

2021.11.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2021년 하반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오늘 기자간담회는 대면과 e-브리핑으로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남긴 기억은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 전환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생활패턴이 크게 바뀌었고, 과거에는 높은 비용 장벽으로 실행에 옮겨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라든가 그리고 재택근무, 온라인 주문 이런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비용을 배분할 수 있었고, 관련 일자리의 변화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봉쇄를 겪으면서 인프라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인된 경험은 이후 생활 방식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의 동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각 국가가 자기들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인식은 인류 공동의 변화 노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변화된 삶의 방식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 대한 관심,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그린 전환에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에 이 자리에서 저는 세계경제 성장의 키워드로 '불균등, 차별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균등 회복의 확산과 차별적 정책 경로를 제시한 바 있죠.

백신 보급과 정책 여력의 격차로 국가별 회복 양상이 달라지고, 정책 정상화의 경로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신흥국에서 백신 보급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재와 부품 생산이 중단되고 운송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와 투자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공급망의 병목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어서 빠르게 상승한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 또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저희 KIEP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올해 5.9% 성장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9%는 지난번에 성장, 5월에 성장 저희가 예상한 것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22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 4.3%에 비해서는 0.3%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선진국이 주도하는 회복세가 유지되겠으나, 신흥국은 여전히 팬데믹 불확실성에의 노출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경제 성장 키워드는 '글로벌 대전환'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팬데믹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화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팬데믹 이전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 스케일에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러한 글로벌 대전환이 가시화되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향해 거대한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환을 위한 투자에 기대가 크고 글로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 이후에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에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산 제약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비용 장벽이 높았던 터라 정부 재정이 초기 전환 비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었으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생산성 확보가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정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지연과 병목이 생기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전력난과 같이 새로운 정책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꼼꼼한 정책 설계와 시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한 국제공조 환경입니다. 기후대응과 같은 대전환의 주요 의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지만 모두를 아우르는 국제적 리더십이 약한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간선거도 예정되어 있어서, 2022년에. 대전환을 위한 추동력 유지가 가능할지, 이것이 불확실합니다.

다행히 오늘 보면 글래스고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국제협력이 좀 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진행에도 우리 경제의 수출이 급증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경제는 대외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주요 리스크 요인에 잘 대비해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안성배입니다.

2022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망 개관입니다.

올해 2022년 세계경제는 5.9% 성장한 후 내년 2022년 4.6% 성장하며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3.8%, 유로 지역 4.6%, 일본 3.3%, 중국 5.5%, 인도 7.9%, 아세안 5개국 5.2%, 러시아 2.9%, 브라질 1.5%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회복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19년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기조의 변화와 미중 갈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 2021년보다 내년 2022년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과 아세안 5개국이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발표했던 전망치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푸른색 계열이 2021년 성장률 전망치고, 붉은색 계열이 2022년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작은 숫자는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전망치이고, 큰 숫자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전망치입니다.

먼저, 올해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5.9%로 지난 5월 발표치와 같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발표치 6.6%에서 이번 5.9%로 0.7%p 하향 조정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이 있는데, 무엇보다 고용의 개선이 생각보다 더딘 상황입니다.

유로 지역은 4.4%에서 5.0%로 0.6%p 상향조정했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고용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실업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0%에서 2.4%로 0.6%p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중국은 8.6%에서 8.1%로 0.5%p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책기조의 변화와 함께 강도 높은 규제가 도입된 영향입니다.

인도는 9.0%에서 8.8%로 0.2%p 하향 조정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세안 5개국은 4.1%에서 3.1%로 1.0%p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전망에서 이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회복 둔화를 전망했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러시아는 3.3%에서 4.7%로 1.4%p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견조한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3%에서 5%로 2%p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었고, 자원가격이 상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년 2022년 성장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은 4.3%에서 4.6%로, 지난 5월 4.3%에서 이번 4.6%로 0.3%p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성장률 상향 조정이 눈에 띕니다. 팬데믹 위기 이후에 회복 과정에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정책 여력이 있는 선진국이 이번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상황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망 시점에 따른 주요 기관의 전망치 변화입니다.

KIEP 전망치는 저희가 지금 전망한 올해 5.9%, 내년 4.6%는 9월에 발표한 OECD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고, 10월에 발표한 IMF 전망치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선진국, 오른쪽으로는 신흥국 이렇게 나누어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이고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입니다.

왼쪽의 선진국은 2021년 올해 2분기, 2/4분기에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2/4분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반대급부입니다.

노란 점선의 한국은 골이 깊지 않았던 만큼 기저효과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1년 3/4분기의 성장은 기대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재확산, 공급망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신흥국 성장률은 추이도 대체로 선진국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한 분기 먼저 시작되어서 이후 성장경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선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진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입니다.

11월 8일, 여기에는 11월 7일 숫자가 되어 있는데요. 11월 8일의 누적 확진자는,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억 5,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빨간 선이 지난 2주 동안, 14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숫자이고요. 파란 막대는 일일 사망자입니다. 세로축은 눈금마다 10배씩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유로 지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 확산세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백신 보급 현황을 그렸습니다.

백신 보급을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차이가 눈에 띕니다.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인구 대비 접종완료자 비율이고요. 회색은 1차 접종자 비율입니다.

미국과 유로 지역은 접종완료자 비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세안 5개국의 경우에 접종완료자 비율이 아직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가 작년 11월에는 이 자리에서 '예방과 재활의 모색'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었고요. 지난 5월에는 '불균등 회복과 차별적 정책 경로'를 키워드로 제시했었습니다.

이번에 제시하는 세계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대전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에 더해서 각국은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보면, 이런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위기 이후 경제 체질 개선의 노력을 계속해 왔던 것을, 어느 국가나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2022년은 이러한 전환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전환 비용 부담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제약입니다.

구조개선을 위해서 각국은 인적·물적 인프라에 장기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국 정부의 대규모 선제적 투자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대응을 위해 이미 집행된 재정 지출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위기 이후 정상화 시점이 가시화되면 지속적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구조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기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정책 환경 변화에 경제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적응이 지연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녹색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부분에 마찰이 발생하는 모습이 중국 그리고 유럽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겠지만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 경로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풍선효과라고 말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정책과 규제에 대해 민간부문의 우회 시도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 공조의 불확실성입니다.

글로벌 대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이 한 나라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국제 공조에 복귀하면서 올해 들어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미중 갈등의 양상은 더욱 정교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의 불씨가 남아 있어 부정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는 지난, 저희가 지난번에 제시를 했던 세계경제 키워드와 리스크 요인을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공급망 병목 해소와 고용, 인플레이션율 등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의 요인이 상존합니다.

왼쪽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명목금리가,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명목금리가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녹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인플레이션, 10년 장기책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전망입니다. 현재 이것이 2.5%를 뚫고 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독일과 일본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최근 들어서 5월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인상 시기의 불확실성 등이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것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위험 선호적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조기 금리인상 우려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대한 기대로 달러화 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 그리고 또 통화정책 기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일어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본과 EU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조금 뒤처져 있을 전망이기는 합니다만 EU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유럽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그쪽... 이 시기에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발표에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서 통화정책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에 강세 폭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정상화 조치 이후 이후에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신흥국 금융 여건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경제활동이 조금 더 재개되면서 원화 소폭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입니다.

원유 수요는 견고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그만큼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일부의 영향과 더불어서 탈탄소화 전환으로 화석연료의 신규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PEC+의 점진적 감산 완화, 미국 등 비OPEC의 원유공급 확대가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약간 정치적인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회복세에는 빨리 미치지 못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높은 유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경제 전망에서 시나리오상 적용한 유가는 내년 평균유가 WTI 기준으로 61.9달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국 경제 전망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지금 고용회복 및 경기부양 효과 가시화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5월 전망치보다는 좀 다소 높아진 숫자... 상황이긴 한데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저효과로 내년 성장 효과는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5월에도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스탠스는 고용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그다음에 경기회복 효과, 특히 예산 책정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장기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델타 변이 확산이 일자리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운송산업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또 소매산업 위축이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큰 인프라 투자계획이 통과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또 아직 많은 다른 부분에 큰 파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 논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계획 시행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지금까지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이것이 약간 지연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성장률을 한 3.8%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미국의 구인과 고용, 고용은 신규로 고용한 사람들이고요. 구인은 잡 오프닝의 숫자입니다. 이 2개 사이의 비율을 보시면 지금 구인을 하는 비율... 구인을 하려는 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구인 대 고용 비율이 1.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상승률은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였고 어제도 발표한 것과, 어제 CPI 숫자가 나온 것같이 물가상승률이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통로는 금리인상을 통한 혹시 Fed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리인상을 통한 어떤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린 전환을 포함하는 대전환에 따른 투자 증가와 그다음 민간소비 활성화로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유럽의 실질 GDP 변동을... 분기 GDP인데요. 많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내년 중에는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경제회복이 일부 지체되었으나, 고용시장의 회복과 민간의 소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대전환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 지출을 계속 유지할 그런 전망입니다. 2018년 물가 기준으로 6,700억 유로 규모의 회복량 및 회복력 기금... 아, 회복 및 회복력 기금입니다. RRF가 있고요. 그다음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NGEU를 지금 세팅했습니다.

이 RRF는 37% 이상을 기후 관련 투자 및 개혁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또 20% 이상을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완화에 따른 경제 정상화가 일어나면서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낮췄는데, 이에 반대급부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방역규제의 단계적 완화와 소비 관광 지원책 재개로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소비 회복이 가속화될 그런 전망입니다.

2020년, 올해 10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였고요. 그다음에 ‘go to travel’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소비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이 수출의,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매우 좋아진 상황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 수익이 개선되어서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서 IT 업종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ESG 등 신산업, 신성장산업 관련 투자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일본의 온라인 구매 행위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한 세대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실 디지털 전환이 조금 다른 한국이나 중국, 이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관련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부 규제가 강화되어서 그런 규제 강화로 성장률이 일부 낮아지긴 하였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안정된 경기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소비 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시진핑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동 부유의 실현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회기를 위한 조치들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독점 규제 및 사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규제가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또 과도한 에너지 구조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구조 전환을 좀 빠르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어떤 전력난 문제, 또 부동산 기업의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백신접종 인구가 확대되고, 또 글로벌 경기회복 등이 예상되면서 7.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확대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수, 농업 기반의 내수가 잘 다져져있는 가운데 주요 수출품목 수요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제조업 강화 전략들이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낙후한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 목적으로 국영 자산을 민영화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민간소비 회복과 견조한 유가, 국제유가로 2.9% 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러시아와 뒤에 브라질은 자원 수출국으로서 자원가격이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으로 그래서 하반기에 성장률이 많이 좋아졌고, 그것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세로, 그리고 국제 공급망 정도의 문제 같은 것으로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목표치인 4%를 상회하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대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대응으로 생각...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면 인플레이션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추가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미러 갈등, 그런 서방세계와의 갈등이 지속 혹은 또 고조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백신접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러시아의 백신접종률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그래프에 보시면 기준금리를 올해 빠르게 인상하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금리인상과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어서 내년에 한 1.5% 성장할 것으로, 좀 낮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지금 잡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앙은행의 목표치가 2.25~5.25% 사이에 있는데 현재 이것을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10%에 가까운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회복이 사실 브라질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연금개혁 그리고 조세개혁 그리고 민영화 등의 3대 과제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연금개혁은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조세개혁과 민영화 등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에 발목을 잡으면서 아마 내년의 성장률이 아주 좋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년 경제 전망 보시면서 유로 지역에 대한 어떤, 연간 4.6% 성장률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주요국들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독일의 경우는 구조적 침체에 직면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전망을 그렇게 0.3%p 정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지, 그런 최근의 어떤 공급... 전 세계적인 공급망 사태의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이게 공급망 교란이라는 문제는 사실 그게 예측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였던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품목들이 있고, 또 이게 공급망 교란을 일으킨 요인이 크게 한 가지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일부 국가들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운송의 부분에서 노동자들이 복귀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더 상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 백신이 보급되면서 하여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생산 중단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조적으로 이것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회복이 미국에서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자료, 나눠드린 두꺼운 책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은퇴자가 꽤 많이 늘어나서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글로벌 공급망에 운송 부분을 통해서 미칠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서유럽에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고용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통한 영향이 이쪽, 유럽 지역, 유로 지역에서는 크게 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일단 이쪽에 고용이 회복되고 있어서 소비 베이스가 넓어지고 있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향한 이런 투자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유럽 지역, 유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세팅이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내년에 좀 더 빠르게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공급망 교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공급망 교란이 국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공급망 교란이 전체적인 성장률을 심각하게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될 것으로, 그런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난 5월의 성장률 전망보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유럽 지역 같은 경우 다, 유로 지역 같은 경우 다 올리고 있는데 지난봄과의 차이점은 유럽 지역은 사실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래서 북유럽이라든가, 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다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또, 다시 심각한 락다운을 다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현재 경제활동의 수준이라는 것이 거의 진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냥, 거의 정상화된 것처럼 그렇게 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해졌다고 할까요? 그러한 상황이 유럽에서는 현재 관찰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시장도 굉장히 호전되고 상황이 좋아서, 지난봄에는, 봄 전망할 때는 이런 전면적인 위드 코로나 상황을 확실하게 예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질문> 조금 늦게 들어와서 초반에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다운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만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인이 뒤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코로나 회복에 따른 방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성장률 전망치가, 성장 전망치가 나와 있다고 되어 있고, 아세안 국가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는 것 같은데, 통틀어서요.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성장전망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세계경제 전망이긴 하지만, 한국이 여기서 차지하는 어떤 포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일단 일본하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 약간 패턴이 다르죠, 다른 데는 전부 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하는데. 그 두 군데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 성장 전망치보다는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일본과 아세안 5개국 같은 경우는 올해의 전망치가 낮아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내년 전망치 3.3%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비해서 결코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성장률이 2.4% 정도로 굉장히 낮고, 아세안도 마찬가지로 3.1%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년도의 문제가 아니고 올해의 성장 회복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면 왜, 올해의 회복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아세안 5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제약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하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회복이 한 2.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일본 관련해서만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일본은 1년 내내 거의 긴급사태 선언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상황이었고요. 감염 확진자 수가 아주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일본 국민들의 소비가 극도로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100명 이하로까지도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들을 이제는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go to travel' 정책을 전에 쓰다가 확진자가 확 늘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go to 2.0'이라고 하는 정책을 새로 등장한 기시다 내각에서 기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내년 이후에는 여행자 숫자가 굉장히 확대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인한 어떤 서비스업의 경기회복, 소비 개선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인 요인인데요. 최근에 기시다 내각에서 30조 엔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누적으로 코로나 대책비만 66조 엔을 책정했고요. 물론, 이 66조 엔 중에 한 22조 엔은 아직도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로 30조 엔을 더 넣고, 거기다가 최근에 일본 국민들한테 10만 엔씩 다시 또 일종의 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이런 정책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종의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서 대대적인 재정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어떤 완화 그리고 정책적인 재정확대, 이와 더불어서 통화의 완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지금 물가 상승세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 입장에서 금리인상을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고요. 완화적인 정책은 좀 당분간 좀 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정과 통화의 정책적인 부스팅 효과 그리고 코로나 완화에 따른 소비 활성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일본은 내년에 좀 더 기대보다 높은 이런 성장세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드린 질문.

<답변>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질문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경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질문> 그 사이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답변>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지금 한국이 세계경제에, 지금 이 성장률을 계산할 때 구도로 보면요. 한국이 전 세계경제에서 GDP, 그러니까 PPP로 봤을 때 GDP의 비중이 한 2%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이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보다는 세계경제 성장이 한국경제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것,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경제 전망을 하는 이유가 일단 대외경제의 환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동제한, 이동제한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내수가 침체된 그런 파트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그러니까 내수 부분이 위축된 것에 비하면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가 같이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지금 겪어 왔습니다만 한국으로서는 그것이 좀,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이 이런 해외 수요가 많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굉장히 다행으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일어나면서 내수도 크게 위축됐지만 수출의 측면에서 보면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본도 사실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것에 비하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히 제조업의 주요 물품들이 이 시기에 전환, 디지털 전환 이런 것과 관련된 물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 경기를, 그러니까 경제를 지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미국 그리고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차별화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과 어떤 경기회복세 차이가 보이면서 신흥국 금융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 전망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내년에 그렇다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자금의 어떤 이동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의 지금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중국에서는 부동산 리스크 언급하셨고, 그리고 신흥국 전반으로 델타 변이 재확산세를 변수로 언급하셨는데 그 중국 부동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위험 요인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외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 유출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떤 것을 또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제가 사실, 이것은 내년에 신흥국발 위기가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그렇게 일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내년도 되면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인상이 계속 본격화되는 것이고, 선진국에서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흥국 중에서 약한 고리가 되는 국가들 차원에서 최소한 tantrum 정도의 그런, 그런 발작 정도는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 세계의 경제나 아니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보면, 이미 선제적으로 보니까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지금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가 언론에서 잘, 그렇게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선제적으로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방어를 하려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내년에 신흥국발 위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개도국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식, 인지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발작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면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로 발전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보는 것이 일단 입장입니다.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말씀 좀 해주세요, 중국실장.

<답변>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장)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경제실장 이승신입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게 신흥국,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문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라는 게 정말 그렇게 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부동산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본다면 그 기업 문제로 인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데서 언론이 보도도 됐고 분석도 되었지만, 그 헝다그룹, 부동산 그룹의 그 디폴트 문제가 앞으로 될 것인가, 그게 중국의 전반에서 크게 문제는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헝다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하고 그 부채를 봤을 때는 자산 규모가 여전히 큰 상태라서 기업 자체로도 본인들이 그것을 감당 못 해낼 수준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정리를 하고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또 파급적인 영향이 미치더라도 중국 자체에서 그런 기업들에, 부동산을 과도하게 빚에 의존해서 투자를 확대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이 왜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보시면 사실은 그 지도부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전체로 봤을 때 중국이 금년, 작년에 굉장히 크게 선전을 하고 금년에 다시 한번 선전을 했는데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소강사회, 누구나 빈곤이 해결되는 그런 먹고 살만한 소강사회가 작년에 달성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했던 것이 ‘시진핑이 맨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빈곤율이 한 8.5%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그 빈곤율이 0%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이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모택동은 제대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등소평이 나타나서 개혁·개방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분들과 똑같은, 그 두 사람과 똑같은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는 시진핑의 경우에는 나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돼. 이제 잘 살게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 부유’라는 것을 새로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모두가 잘 살게 한다는 부의 분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시장도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집을 투기성이 아닌 살 수 있는 곳으로 사야, 집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었거든요. 리커창도 2018년에 얘기했고 금년에도 다시 한번 큰 회의에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절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나가고 있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2000... 최근에 한 10월 23일 정도에 중국이 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중국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건설하거나 이럴 때는 세금을 내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유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상하이하고 충칭에서 조금씩은 시도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면세하는 범위가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먹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부동산세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도시에서 시행을 해보겠다, 하는 정도로 약간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동산시장이 조금 침체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가서 경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정도로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국제유가 관련인데요. KIEP에서는 내년도 국제유가가 '비슷한 수준 유지'라고 하셨지만 소폭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또 이분들은 KIEP와는 반대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떨어질 것이라고 보신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유가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미 올라진 상황인데 이게 향후에 어떤 계기로, 언제쯤 그러면 안정화될 수 있을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이게 소폭 떨어진다고 저희가 전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아, 조금 소폭 좀 떨어지기는 하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떨어지기는 하고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표를 좀 보시면, 약간 2022년의 원유 수급 전망을 볼 때는 수급 전망에, 이것은 물론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EIA의 수급 전망이긴 합니다만 내년이 약간 초과 공급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지금이 약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 서베이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폭이 넓고, 유가 전망에 대한 폭이, 그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폭이 넓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폭이 넓은데 그 비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유가가 특별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뭉쳐있는 일관된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유가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분명히 수요 쪽은 늘어나는 것이 경제회복과 더불어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공급 측의 문제입니다. 공급 측에서 하나는 그린 전환과 관련해서 이러한 화석연료에 대한 어떤 약간 미래 장기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를 했을 때 그린 전환과 관련한 규제가 계속 들어오면 이것이 충분히 투자 수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OPEC+에서도 사실 이런 상황이면 증산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데 감산을 좀 늦추는 상황에서 공급을 좀 늘려서 사실 단기적인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것, 그렇게 가지 않고 미국과 약간 힘 다... 줄다리기, 힘... 뭐라 그러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2015년,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 능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시추를 늘림으로써 원유 생산을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환경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파트는, 공급이 저해되는 파트가 한 파트는 이런 정책 변화에 따른 것에서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서로 눈치를 본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공급 증산에 어떤 제약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유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 대신 그래도 약간 공급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올해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수준에 비해서는 내년 유가가 조금 약간 약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김흥종 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사실 이번 전망은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의, 사실 봄 전망은 비교적 좀 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내년도 전망을 하려고 보니까 모든 정책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인데, 앞서 그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정상화되는 속도하고 속도에 따라서 중간에 큰, 출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속도가 케이스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간 과정에서 많은 출렁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선진국은 확실하게 한 내년까진 계속 회복 기조로 간다. 회복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어떤 우리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그런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푹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회복 국면이 계속되는 것이고 개도국은 이것이 더 오래갈 것이고, 더 오래가서 2023년, 2024년, 심지어 2025년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회복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회복 국면 과정에서, 또 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발작,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회복 기조가 계속될 것이고 회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봄보다 지금 가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낙관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