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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

2022.02.07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확진자 규모가 연일 경신되고 있고 얼마나 늘어날지, 또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 속에서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을 많이 걱정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배움에 결손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네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과 델타 변이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학교 방역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말 학생들의 등교 비율을 87.6%까지 높였고, 온라인 수업은 이제 모든 학교가 언제라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학교 현장의 경험이며, 어떤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현장의 힘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누적된 지난 2년간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새 학기를 준비하며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사운영 방식과 학교 진단검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2월부터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오미크론 대응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방역 강화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 전파율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3~5배가량 많고 무증상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의 방역을 개학 전의 준비, 등교 직전 조치, 등교 후 관리의 3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학을 하기 전의 조치사항으로 학교의 방역인력은 지난 2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7만 명을 지원하며, 총 2,241억 원의 교육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KF80 이상의 마스크, 신속항원검사키트와 같은 중요한 학교 방역물품은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 대비 약 2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초등학생용으로는 10%를 추가 비축해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월 8주분 650만 개의 검사키트를 확보했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수급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의 백신접종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백신과 이상증상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등교 직전 조치사항 중에서는 재택치료 중심으로의 치료체계 변경 등 현재 변화되는 방역체계를 반영하고, 동거인 중에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해서 학교 내의 감염을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게 되는 방역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검사 불편이 없도록 학교 자체 방역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체계가 바뀌면서 학교 방역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방역당국 기준에 따른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고 접촉자는 증상 유무나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접촉자 중에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와 출근을 할 수 있게 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와 출근이 가능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PCR 검사 결과를 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 말부터 확산세 정점이 예상되는 4월까지 수도권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동이 가능한 신속 PCR 검사소를 설치해서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2022학년도 1학기의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상 등교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학사 유형을 크게 정상 교육활동, 전체 학생이 등교하나 교육활동의 일부는 제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일부 학생이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수업으로 운영하는 방법, 네 번째는 전면 원격수업 하는 방법,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학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가 판단하는 최소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학내 재학생의 신규 확진 비율이 3%이거나 학내 재학생의 등교중지 비율이 15%인 상황인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학사 유형 중에서 학교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결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등교 유형의 결정 방식은 특히 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원분들께서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단위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과 같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지원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교직원 확진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교과 교사 정원의 3.5%인 약 1만 명까지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별 업무 연속성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학교가 확진자 급증 시 수업 방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격수업 병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버 대폭 증설과 스마트 기기 무상 대여를 위한 여유분 확보 등도 추진합니다.

확진 또는 격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학습이 실시간 쌍방향 방식 등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별 계획이 내실화되도록 원격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지원합니다.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관찰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회복 종합방안 역시 내실 있게 계속 추진합니다.

이어서 대학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 자율방역체계 강화와 교육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활동의 확대를 추진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 수업 원칙은 유지합니다. 특히, 전공, 실험·실습 등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교수자와 학생 간의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지난 2년간 정비한 원격수업 지원체계를 충실하게 활용해서 양질의 수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학습공동체, 멘토링, 취업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회 활동과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등 학생 간의 교류와 비교과 활동도 확대해서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심리방역집중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대학생의 심리·정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수업과 교육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내 방역관리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개강 전후 집중 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여 대학별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실험·실습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공동거주시설인 기숙사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학내 주요 시설에 방역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집단감염 발생 시에도 대학의 주요 교육·연구기능이 유지되고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습과 방역의 균형은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특히, 오미크론이라는 확진자 폭증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새 학기 등교를 위해 교육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이십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이십니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이십니다.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답변은 부총리께서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시 배석한 실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EBS 기자입니다. 기존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학교 자체조사로 바뀌는 등 방역체계가 변화되었습니다. 바뀐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전체적인 방역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검사 지원체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학교도 전체적인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서 학교 방역체계를 운영하도록 했고 학교에 맞는, 그리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방역체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BBS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급속한 상황에서 한 달여 앞 개학을 두고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많습니다. 학부모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 학기 개학을 이제 한 달여 남짓 앞두고 학부모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학부모의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가, 특히 유치원·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백신도 접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고려해서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 방법을 도입하고, 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해서 빠르게 검사를 통한 확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확진이 되었거나 격리가 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실시간 쌍방향 등의 대체학습 등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대체학습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급별, 또 학교별,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학사운영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런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남은 2월 기간 동안 3월 새 학기를 차근차근, 또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난 2년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학습과 또 심리·정서나 사회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결손과 어려움들을 빠르게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학교생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갖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한겨레 기자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3월 2일에 개학했을 그때 과연 정상 등교가 가능하냐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차라리 3월이나 4월까지는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정상 등교는 어려울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주는 것이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물론, 지금 감염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3월 첫째 주에 그렇다면 유형 1에 속하는 학사운영을 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몇 퍼센티지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3월 초에, 그러니까 2월 말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대에 그렇게 발생할지는 지금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이 2월 말이면 7~8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간다는 예측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추이를 예측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정확한 팩트로, 사실로 단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또 특정 학교급별로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일 개학할 당시에는 예를 들면 확진이 되었거나 격리가 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규모나 또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속단할 수 없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월 2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2월, 지금부터 등교 전의, 개학 전의 조치로써 철저하게 점검과 또 지원을 그리고 비상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2일에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역체계와 지원체계를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상 등교가 그때 어려울 것이다, 다 정상 등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한쪽도 확실하게 지금 누구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부의 입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2년 동안의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최대한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또 차근차근 준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지방선거 앞두고 부총리님 거취에 대해서 거론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학기 등교를 앞두고 등교방침 또 밝히신 만큼 이제는 좀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은 오미크론 상황에 대응하고 대비하기 위한 새 학기 방역체계와 학사운영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라서 저는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들의 새 학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최대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관계자) EBS 기자입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를 보면 학사운영 유형을 정할 때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을 15%로 하는, 토대로 한다는 보도자료 내용이 있는데요. 3%와 15%라고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저희가 앞에 부총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전체적인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학사운영을 조정하는 방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지난 2년간 학교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학교의 상황,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일정 정도 조정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마련할 때는 지난해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었을 때 학교 내의 감염상황,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그때의 상황과 지금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전파력 그리고 다소 떨어진 위험도 등을 종합해서 참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학교별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학생들이 확진되었을 경우에도 학교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고, 그를 기준으로 맞추어서 확진율 3% 정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등교중지 비율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학교 안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등교했을 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등교가 중지되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대체학습 등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명확히 이 기준에 딱 맞추어서 특정한 유형으로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의 특성 또는 감염도가 학급, 특정 학급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는 특정 학년에만 감염되고 있는지, 학교 전체로 분산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 특성에 맞게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질문> (관계자) EBS 기자입니다. 현장이동형 신속 PCR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사소가 현재 전국에 몇 곳 마련됐는지, 언제까지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각 검사소별 하루 PCR 검사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전국의 지금 교육청에 희망을 받았는데 10여 곳 지금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를 해보고요. 좀 확대하려고 하고, 이것은 2월 말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세팅이 가능해서 2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3월에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이동형 PCR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기존에 선별진료소에 있었던 PCR 검사소는 고위험군이나 60세 이상 연령층에 중심이 돼서 질병청이 운영하고요. 지금 그 질병청의 역량 이외에 우리 교육부가 전문의료기관과 위탁으로 해서 추가적인 역량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이어서 동아일보 기자님입니다. 무증상 접촉자가 7일간 세 번 키트검사하는 동안 첫 번째 음성 나오기 전에도 등교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백브리핑에서도 질문이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 ‘확진자다’, ‘밀접접촉자다’ 이렇게 통보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방역체계가 바뀌어서 우리 학교 중심으로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서 밀접접촉을 저희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증상 7일간 항원키트 세 번 쓰는 것은 학교 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서 음성키트를 처음에 써보고요. 항원키트를 써서 음성이면 등교나 출근이 가능하고, 이틀 후에 또 이것을 검사하고 7일 동안 세 번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에서 밀접접촉이라고 통보받은 그 학생이나 교직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 가능합니다, 음성일 경우에요.

<질문> ***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그러니까 밀접접촉을 학교장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반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반의 그 학생들, 그 반에는 동일집단이면 밀접접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키트를 나눠줘서 음성을 나오는지 하고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키트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선별진료소 가서 항원키트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음성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은 학교의 자체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지금 좀 혼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혹시 이것 전후 비교표 카톡에 올려드렸죠? 이것 받으셨어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드리는데요. 학교 자체조사의 무증상자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항원키트를 쓰게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 나왔는데 어느 학생이 접촉...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을 통보받았어요. 그러면 그 반 학생들은 귀가를 하게 되겠죠. 항원검사를 쥐고 귀가를 하게 되고, 음성이 나오면 그다음 날 출근한다는... 아니, 등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음성이 나오기 전에 등교할 수 있냐?'라는 그런 시차는 저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EBS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에 13~17만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0대, 20대 확산 정도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현장이동형 PCR 검사와 선별진료소 등 현재 준비 중인 대책으로 감당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지금 10대, 20대 확진 상황은 저희는 굉장히 불투명하지만 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 유치원·초등학생은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었고, 중학생 1학년, 2학년들도 아직 7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미크론이 더 확산되면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감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0대는 지금 3차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대도 취약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동형 PCR, 이 역량을 최대화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집합검사, 폴링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4,000~5,000건은 한 검사소당, 이동검사소에 5,000건 정도는, 또 24시간 이것을 돌리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은 좀, 저희가 대비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폭증이 되면 저희는 1차 신속항원검사를 한 다음에 양성이 나온 학생, 교직원만 PCR, 이동형 PCR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커버할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제가 계속 헷갈려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학사운영 유형 네 가지 중에 유형 1이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3월 2일에 개학할 때 모든 학교에 있어서 유형 1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확진자 상황에 따라서 2, 3, 4로 이제 변동이 가능하다는 뜻인 것인지 그것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3월 2일 개학은 저희가 봄 방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첫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방학 때 확진되었거나 또는 지역이나 가족의 감염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된 학생을 제외하고는 3월 2일은 등교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기준에 따라서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 오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교육활동을 제한하거나 밀집도를 조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지역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별도의 조치가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저희는 3월 2일 가정에 있는 상태에서 자가격리 되거나 확진된 학생을 제외하고는 등교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아까 부총리께서 이제 정상 등교를 기본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그때 아까 백브리핑에서도 여쭤봤지만, 자가검사키트를 집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감염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집에 가서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그 부분에서 저희도 걱정이 조금 됩니다. 특히, 유아, 또 초등학생 학생들은 스스로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항원키트, 자가신속항원키트의 문제점은 민감도는 양성을 양성으로 밝혀내는 것, 그것이 조금 낮다는 문제지, 특이도, 음성을 음성으로 밝혀내는 것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음성을 음성으로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질병청, 복지부에서도 이 방법으로 지금 오미크론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저도 정상 등교 관련해서 약간 모호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 상황에 오늘 같은 경우가 확진자가 3만 5,000명에 10대 확진자가 전체의 12% 정도, 그리고 0~9세가 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지금 정상 등교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상황... 정은경 총장은 2월 말에는 많게는 17만 명까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3만 명, 3만 5,000명 정도가 발생했을 경우는 정상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함영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 상황에서 등교의 기준을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확진 상황을 토대로 하여 학교의 등교 정도, 단계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정상 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나머지 계획들은 단위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확진율 3%라든지 또는 결석률, 등교중지율 15% 같은 것은 바로 그 단위학교에서 따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것은 전국적인 판단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확진되었느냐 아니면 등교중지가 되었느냐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단계를 판단해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단위학교별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3%, 15%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학교별로 약간 애매하거나 이럴 때는 정부, 교육부에 소통을 하거나 그런,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장조차 결정을 못할 때 교육부가 따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될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또 책임 문제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교육부와 현장과의 소통 문제는 어떻게 해나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 3%, 15%를 아주 타이트하게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를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학교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항상적인 의문에 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작년에 서울교육청에서 발주를 줬던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신속항원검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3회 식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키트의 비용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저도 그 자료 본 적 있는데요. 신속항원검사가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 저희도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만, 일단 키트 물량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또 방역당국, 질병청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항원검사를 이렇게 증상이 없는, 또 지역감염이 없는 곳에서 일제히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저희가 조언을 같이 듣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도 과밀학급을 이유로 밀집도 조정한 일부 등교를 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밀집도 조정 등교 또는 원격등교로 전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현재 저희가 등교수업을 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기준들은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도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학교의 과밀 여부를 가지고 밀집도를 조정해서 수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절차는 학교 안에 학부모님, 교사, 또 지역사회 인사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서 일부 밀집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들에 관해서 논의한 후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필요한 경우는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지역의 방역당국과도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입니다. 현장이동형 PCR 검사는 서울대 여주시에서 했던 신속 PCR 방식인지 아니면 보건소 표준 PCR 검사인지 질의드립니다. 신속 PCR이 아니라면 방역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는지 등 배경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지금 서울대 여주시 모델이라고 하는 신속 PCR은 저희 표준 PCR과 시약이 다르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서울대 여주시 모델은 아닙니다. 진단검사 전문 의료기관에 일괄 위탁하는 방식이어서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에 준해서 저희가 거기를 지키면서 해나가려고 했고요.

지금 서울대 여주시 쓰고 있던 신속 PCR이라는 시약 모델, 그것은 저희가 전문의료기관에서도 이렇게 빠른 PCR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뉴스핌 기자입니다. 대체학습 방식과 관련해 여쭤봅니다. 오늘 나온 대체학습 방식도 기존에 녹화형, 과제형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확진자나 격리자가 많은 경우에 그 학생들의 대체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이번 저희들 조치에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건과 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시간 수업을 격리된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서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방안으로 수업이, 대체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학교에서 다양하게 선생님들께서 쌍방향 수업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모든 경우의 수업에서는 이 상황이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녹화하신 동영상 자료 올린다든가 또는 과제를 제출... 부여하고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회복 프로그램에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학생들에게는 온·오프라인으로 학습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했고, 우리가 대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튜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튜터링하는 대학생들이 격리된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학습활동을 지원해 준다거나 또는 확인해 주는 그런 것을 연결시킴으로써 대체학습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관련되는 대체학습 자료의 예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기존보다는 대체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학사운영 기준 가운데 2번과 3번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학사운영 방식 변경이 있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최소 며칠 이내에 공지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네 단계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시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잡아서 '이 이하는 여기, 이 이상은 이렇게 바꾼다.'라는 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기준지표로 하여 탄력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등교를 해 있을 때는 1번 유형에 해당되는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두 가지 지표 중의 하나, 예컨대 확진율이 3%를 넘었다든지 또는 등교중지율이 15%를 넘은 경우에는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2번 유형을 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가 조금 더 확산이 되어서 확진율과 등교중지율이 임계치를 넘었을 때는 일부 원격으로 하고, 일부는 등교 수업을 하는 3번 유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전면적으로 원격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말씀드린바 교육부와 방역당국과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EBS 기자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 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확진자 비율이 3% 미만이라도 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지표기준으로 해서 양쪽 다 3% 미만이고 15%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 교육활동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원격수업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기존에 전면 등교를 주장하다가 ‘정상 등교’라는 말로 바꾸면서 혼란이 있는 듯합니다.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정상 등교는 온라인 수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처럼 들려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정상 등교의 반대 개념인 비정상 등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면 온라인 수업 정도가 비정상 등교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저희가 첨부해 드린 본문 자료에 보시면 이번에 유형을 첫 번째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교는 확진자가 된 학생들, 격리가 된 학생들을 제외하고 학교에 모두 나와서 학교 수업을 하는데 교과수업에서는 토론수업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등교는 다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정 부분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 밖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등교’라는 말이 가져오는 오해의 소지를 저희가 좀 줄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교는 모든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원격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기존의 수업방식, 또 활동... 교과와 창체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경우를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보고 일부 제한환경은 제한으로 보고, 그리고 일부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학부모님들에게 학교 교육활동의 변화를 어느 시점에 알려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전체의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때는 저희가 미리 3~4일 전 또는 일주일 전에 알려드리는 상황으로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학교 안에서 수업 유형, 교육활동 유형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절하게 학부모님들의 준비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급식 등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학교가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은 매일 등교가 원칙인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령대여서 걱정이 많은데요.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만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사운영 유형 2~4일 경우에도 초등 저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방역 관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학생들 미접종자이고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검사키트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선제검사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직 물량이나 횟수는 지금 조금 더, 또 예산 확보 등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저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등교 유형 2~3에 해당되어서, 예를 들어서 3까지 가서 일부는 원격으로 하고 일부는 등교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결정할 때 가급적이면 초1·2나 또는 유치원생들은 등교를 유지하면서 다른 학년을 조정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학년에, 다른 학교급에 제공되는 자가검진키트보다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해서 나눠드리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특별히 부모님들과의 연계를 좀 더 밀접하게 해서 학생... 유치원생이나 초1·2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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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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